타인을 사칭해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죄가 될 수 없을까 대법원 (2017도607)

인터넷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글이 올라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온라인 사칭 문제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계신데요, 다행히도 이와 관련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7도607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이 사건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를 대리하는 측)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닉네임을 사칭하여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피해자를 사칭한 측)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피해자의 닉네임을 사칭하여 글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게시글이 특정한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글을 작성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도607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내어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라는 표현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누군가를 사칭하여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시글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적용 사례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칭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2017도607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즉, 게시글이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적 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예외적으로,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한 게시물은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게시물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게시글을 올렸지만, 해당 행위가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예외적 해석을 적용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조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7도607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게시글을 올렸지만,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 대신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신고를 통한 대응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을 주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이 게시되었을 경우, 해당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는 해당 글의 삭제 요청이 더 효율적입니다.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관리자를 통해 글 삭제를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조언을 받아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사칭 없이 명예훼손

피해자를 사칭하지 않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게재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허위 사실 유포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허위 사실의 삭제와 명예 회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명예훼손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개적인 상황에서의 명예훼손은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사칭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사칭은 다른 사람인 척하는 행위이고,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칭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시 처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리거나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는

명예훼손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입니다.

사건 환송의 의미는

사건 환송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은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법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은 증거 수집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이란

공공연한 사실은 다수에게 알려진 사실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 성립 조건은 무엇일까 명예훼손 (대법원 2015다4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