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행패로 직원 업무 방해 업무방해죄?

직장 내에서 감정이 격해져 폭언과 행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사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사무실 폭언과 행패 사례

이번 사건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로 얽혀 있었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품고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장시간 폭언과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2는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직원들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며 2시간 30분 동안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이어 피고인 1도 며칠 뒤 같은 사무실을 찾아와, 경찰이 와야 나가겠다며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업무 진행을 막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016노1342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함께 인정되었고, 피고인 2는 업무방해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경되어 피고인 1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70만 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언과 행패를 부려 정상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있었음을 근거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해야 하고, 그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사실상 공동 사업체라서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 등록상 대표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의 업무가 명백히 독립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사무실을 점거하다시피 하며 폭언을 퍼붓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불법적 침해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불가피한 방어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판결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동기와 배경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업무방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가 직장에서 폭언과 행패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다면, 우선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남겨두면 훗날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나 제3자에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는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피하고, 가능한 한 빨리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즉시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행위가 기록되거나 증언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부인만 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근거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법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법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에 그쳤거나, 실질적 업무 중단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인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사건에서도 동기와 배경이 일부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결론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판결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갈등을 넘어, 장시간 폭언과 행패로 인해 실제로 업무가 마비되면 명백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공동사업 관계라는 주장이나 피해자 잘못을 이유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직장 내 갈등이 법적 문제로 번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가 사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폭언이나 행패처럼 상대방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힘도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사업자여야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나 회사 직원처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정당한 업무라면 누구든 보호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잘못을 했어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네. 설령 피해자에게 횡령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폭언이나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보듯이 동기,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업무방해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렵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녹취, CCTV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하면 업무방해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어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아니요. 이는 비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의 대표라면 직원에게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네. 대표자뿐만 아니라 직원의 업무도 독립적으로 보호되므로, 직원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네. 동업 관계라 하더라도 각자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욕죄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업무방해죄는 그 발언이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