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십 확인서로 대학원 입학 방해 업무방해죄?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한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혹시 내 일로 다가올까 두려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입학 업무방해 사례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입니다. 사건은 甲의 자녀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해당 인턴십 확인서를 활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단순히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입학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甲은 자신의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택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제3자인 乙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입학사정 방해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서 대학원 입학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이어졌습니다.

2022도7453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지방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학 절차에 활용한 점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2심(고등 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3심(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고, 증거능력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형량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분이 병과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핵심은 허위 인턴십 확인서가 실제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했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 확인서는 입학 담당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으므로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증거능력 논란과 관련해 乙이 은닉하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을 때 본범인 甲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문제가 됐습니다. 다수의견은 하드디스크를 은닉하고 제출한 이는 乙이었고, 甲은 이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했으므로 甲에게까지 참여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허위 문서 제출로 인한 업무방해 대응 방법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서 위조가 아니라 대학 입학 과정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 문서 입학 피해 주장

피해자가 된 경우, 허위 문서로 인해 입학 경쟁에서 불이익을 입었다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판례에서처럼 허위 문서가 입학 사정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쟁에서 탈락한 점이나 평가 과정이 왜곡된 점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제출

증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메일, 제출 서류 사본, 담당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2022도7453)처럼 전자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피해자 역시 의심되는 자료를 반드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초반 대응의 중요성

피고인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 문서가 실제 업무방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 다툼 활용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 은닉과 제출 과정에서 참여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검토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이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서류 한 장의 진위 여부와 증거 수집 절차가 판결을 좌우할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학 업무와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은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위 인턴십 확인서 제출이 대학원 입학사정 과정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정해 업무방해죄 성립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또한 증거능력 판단에서도 피고인의 관리·처분권이 상실된 자료라면 본범에게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 점은 앞으로 전자정보 증거 수집과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판례는 대학 입학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사무나 사업 전반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공적·사적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실제 피해가 없어도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므로 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단, 그 위험성이 사회적·법적으로 무의미할 정도로 미약하다면 무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위조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본인이 처벌받나요?

본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이를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몰랐다면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입학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대학 입학 업무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자격시험에서 허위 확인서 제출, 회사 인사 업무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도 모두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는지는 어떻게 다투나요?

변호인을 통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제출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 보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사건에서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불합격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증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전자정보는 원본 확인과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히 따지게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하드디스크의 관리·처분권 여부가 증거 인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과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따라 일반 열람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입학사정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학의 자체 검증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