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타인의 계좌나 유령회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내 일이 될까 걱정되신 적 있나요?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2019노7914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 이를 범죄에 제공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허위 회사 설립과 계좌 제공 사례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실제 영업 의사 없이 회사를 설립하는 서류를 제출해 등기를 마치고, 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계좌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접근매체, 즉 은행 통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은 단순한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등기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공적 장부를 왜곡했을 뿐 아니라, 은행의 정상적인 금융 업무를 혼란에 빠뜨린 업무방해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은행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 처리’가 업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죄에 제공했으니, 은행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방해당한 셈이죠.

2019노7914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접근매체 몰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설립을 빙자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죄에 제공한 행위가 은행의 정상적인 금융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사람의 위력이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여기서 은행의 계좌 관리와 금융거래 심사 과정이 업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설립등기 자료로 은행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무죄 부분도 있었습니다. 회사 설립등기 자체가 상법상 무효가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순히 ‘허위 설립’만으로는 불실기재로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계좌 개설과 범죄 제공으로 이어진 점은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했으므로,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사건의 대처 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신고와 수사 협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허위 회사 계좌가 이용된 경우, 은행은 자금 추적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공탁 검토

판례에서 보듯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법적 절차와 병행해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현실적입니다.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보면, 회사 설립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좌가 어떻게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구체적인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가해자의 업무방해죄 유죄를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은행 업무에 어떤 방해를 끼쳤는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적극 추진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공탁까지 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방어 전략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허위 회사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법상 무효 확정 전까지는 회사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판례 논리를 활용해, 실제 존재하는 법인의 등기가 불실기재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솔직히 이런 사건은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법인 설립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얽히면 법률 구조가 복잡해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 모두 법리와 증거 싸움이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최소한 초기에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작은 조언 하나가 사건 전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피해자라면 손실 회복을 빠르게 하고, 피고인이라면 불필요한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원지방법원 2019노7914 판결은 허위 회사 설립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은행의 정상적인 금융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단순히 허위 회사 설립만으로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판례의 논리를 참고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와 사기방조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업무방해죄는 특정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이고, 사기방조죄는 다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을 도운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문제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되지만, 범죄에 이용되어 은행의 정상적인 심사와 업무 진행이 방해되면 업무방해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없었다는 점이 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 등기만 허위로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상법상 회사 설립 무효는 일정한 절차와 기간 안에만 인정되므로, 단순히 설립 등기만으로는 곧바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은행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은행 업무에는 계좌 개설, 금융 거래 심사, 자금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이 허위 정보로 왜곡되면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 실제로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감형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회복 노력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민사 소송도 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죄 부분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계좌 이용 과정이나 실제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공탁만 해도 감형이 가능한가요?

네. 실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공탁금을 걸어두면 피해 회복 의지가 인정되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되면 전과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형량이 가볍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