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위반과 법정모욕, 긴급조치도 실효됐나? (대법원 74도3501)

법률이나 제도를 잘 몰라 억울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나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1985년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74도3501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법정모욕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1974년, 한 변호사가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위반하고 법정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여러 학생들의 변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학생들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법정에서 격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론 중에 법이 정치의 시녀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이 사법 살인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법정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원고(군법회의) 주장

원고는 군법회의로, 해당 변호사의 발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위반했으며, 법정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반복적인 경고와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변호사를 법정 모욕죄로 기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변호사) 주장

피고는 기소된 변호사로, 그는 당시의 발언이 학생들을 변호하기 위한 정당한 변론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법을 공부하며 배운 정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발언했으며, 학생들이 악법에 저항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법정 모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긴급조치들이 구 헌법의 폐지와 함께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행위는 더 이상 유효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법정 모욕죄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74도3501 관련 법조문

헌법 제51조

헌법 제51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조치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단기간 내에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그 원인이 소멸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구 헌법 제53조

구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했으며,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조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형사소송법 제397조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고등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법회의의 판결이 실효된 경우, 일반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군법회의법 제439조

군법회의법 제439조는 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법회의가 더 이상 재판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을 때, 일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74도3501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헌법 제51조

헌법 제51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교전상태나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즉, 비상조치는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 강력한 통제를 받습니다.

구 헌법 제53조

구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입법부의 사후 통제를 받지만 그 통제 기능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형사소송법 제397조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파기될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군법회의법 제439조

군법회의법 제439조는 군법회의에서 판결이 파기될 경우 사건을 다시 군법회의에 환송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군법회의가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 해석

헌법 제51조

헌법 제51조의 비상조치권은 구 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권과는 발동 요건 및 통제기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조치권은 강력한 국회의 통제 아래 있어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조치보다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구 헌법 제53조

구 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지만, 그 남용을 예방할 입법부의 통제가 미약하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치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형사소송법 제397조는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군법회의법 대신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는 예외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군법회의법 제439조

군법회의법 제439조의 예외적 해석은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법원의 관할 하에 사건이 이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헌법 제51조와 구 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권을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며, 구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현행 헌법의 제정과 동시에 실효되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칙적 해석보다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긴급조치의 지속성을 부정하고 일반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긴급조치 해결방법

74도3501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구 헌법의 폐지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긴 소송으로, 이 사건은 소송을 통해 해결한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85명의 변호인단을 통해 방어하였고, 이러한 복잡한 헌법적 이슈가 얽힌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사건의 복잡성상 충분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원고와 피고가 공공기관과 개인인 경우

개인이 공공기관의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긴급조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개인인 경우

개인 간의 분쟁에서 한쪽이 다른 쪽의 긴급 조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해당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긴급조치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긴급조치가 적법하다면 직접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원고가 단체이고 피고가 개인인 경우

단체가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경우,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면, 개인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해당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단체인 경우

두 단체 간의 긴급조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치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긴급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양측 모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긴급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협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FAQ

대통령긴급조치란 무엇인가요

대통령긴급조치는 국가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우회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권한입니다.

긴급조치가 실효된 이유는

긴급조치는 구 헌법에 근거한 조치로, 해당 헌법의 폐지와 함께 실효되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군법회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군법회의는 군사법 관련 사건을 심판하는 기구로, 특정 비상사태 시 군사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을 처리합니다.

헌법과 긴급조치의 관계는

긴급조치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긴급권에 근거하여 발동되며, 헌법의 변천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헌법과 현행 헌법 차이는

구 헌법은 긴급조치권을 허용했지만, 현행 헌법은 비상조치권으로 대체되었으며, 국회의 통제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비상조치권이란 무엇인가요

비상조치권은 국가의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긴급조치권의 역사적 배경은

긴급조치권은 헌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바이마르 헌법에서 시작된 것으로, 국가 비상 시 독재적 권력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적 효력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적 효력은 헌법의 조항에 따라 법률이나 조치가 국민과 국가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긴급조치 해제의 절차는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원인 소멸 시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며, 국회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법적 절차는

비상사태 시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태 해소 시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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