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 차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문자 독촉만으로는 지급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이때 먼저 확정된 지급 근거와 실제 미지급액을 확인하세요. 그 근거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통장에 돈을 넣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이후의 강제집행 수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 지급을 명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과 법제처의 양육비 이행 안내에 따르면,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이미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이나 사적으로 주고받은 약속만으로는 해당 문서에 정해진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과 지급일이 정해진 법원 문서가 없다면 양육비를 먼저 정하는 협의·심판 등 권리확정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문서에서 채무자와 자녀, 매월 금액, 지급 시작일·종료일, 지급일, 금액이 달라지는 시점을 표시합니다. 이후에 양육비를 변경한 재판이나 조정이 있었다면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제 사정의 변화를 주장하더라도 원래 문서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변경 결정이 있다면 예전 금액만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미지급액은 월별로 계산하고 이미 받은 돈을 뺍니다
종이에라도 ‘지급기일 / 그날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실제 입금액 / 남은 금액’을 한 줄씩 적으세요. 통장 거래내역과 상대방이 보낸 금액의 용도를 대조하고, 일부 지급이나 선지급이 있었다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다섯 달의 양육비가 각 60만 원이고 그 기간에 7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단순 미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다툼이 있는 지급은 표시하고 입금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 2025으517 결정 원문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2024년 3월까지의 미지급액을 3,416만 원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심은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정해진 의무 중 이행명령 때까지 미이행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양육비나 근거 문서에 없는 금액을 현재 체납액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환송 후 최종 결과는 이 결정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 지급 근거를 준비합니다.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해당 문서와 이후 변경 문서가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문서 종류와 신청 경로에 따라 필요한 정본·확정·송달 관련 증명은 법원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 미지급 내역을 붙입니다. 월별 계산표와 실제 입금내역을 맞추고, 상대방이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계좌와 기간도 점검합니다. 지급기일 전 금액과 다투는 금액은 구분합니다.
- 신청 취지를 특정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자녀, 원래 사건번호·문서, 미이행 기간과 금액, 확인한 일부 지급, 이행을 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송달 가능한 상대방 주소와 연락 자료도 확인합니다.
- 법원 양식과 접수 창구를 확인합니다. 법제처 공식 안내가 연결하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이행명령 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 양식과 관할·비용·첨부서류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과거 재판을 한 법원에 무조건 접수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사건과 자녀 주소에 맞는 관할을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법원이 신청을 받으면 상대방의 미이행 사유 등을 살핍니다. 공식 안내에는 가사조사관의 재산상황·이행실태 조사와 이행 권고 가능성이 설명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이미 지급된 금액, 기존 문서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추가로 돈을 받았다면 법원에 알려 남은 금액을 바로잡으세요.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감치가 바로 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와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미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더 엄격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정기적 금전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 세 달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치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행명령의 내용, 송달과 불이행 시점,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돈을 받기 위한 다른 경로도 비교하세요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고 정기 양육비가 두 차례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통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 요건과 서류를 확인해 압류·추심을 검토하세요. 은행을 특정한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안내에서 제3채무자 표시와 후속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재산 자체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의 별도 요건과 한계를 비교하세요. 이 절차들은 이행명령과 목적·서류가 다르며 신청 하나로 서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안내와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관 지원에는 별도 대상요건과 서류가 있으며, 법원에 직접 신청할 권리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지원을 신청할 때는 양육비 근거 문서와 미지급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신청 시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은 기존 지급문서, 월별 체납 계산표, 입금 증거를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그다음 법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의 소득·재산에 맞는 별도 회수 절차를 고르세요. 법원 접수 전에는 최신 양식과 관할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