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 예전에 저장한 계좌를 잘못 골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고, 은행이 연락했지만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계좌·금액을 잘못 입력한 송금인지, 사기나 계약 분쟁으로 보낸 돈인지를 구분합니다. 단순 착오송금이라면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한 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요건을 검토하세요. 은행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돌아오거나 예보 신청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합니다
거래일시·송금액·출금계좌·수취 금융회사와 계좌번호·예금주가 표시된 이체확인증을 확보하고,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 서비스의 공식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월 ○일 ○시 ○분, ○원 이체가 착오송금이므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상담 일시와 접수번호,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또는 반환을 거절했는지 등 처리 결과도 기록합니다.
예보의 신청대상 확인 안내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신청과 그 결과 확인이 먼저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은행 거래는 내가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부터 시작하세요. 간편송금 앱을 이용했다면 앱의 거래내역과 고객센터 안내로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처럼 사전 신청의 예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예보에 상황을 설명해 확인하세요.
은행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거래 증빙을 지우거나, 반환을 재촉하려고 상대방에게 추가로 돈을 보내지 마세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어느 입력을 잘못했는지를 각각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사람의 계좌 안내와 실제 이체확인증을 나란히 보관하면 착오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현재 반환지원 금액·기간 요건을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반환을 지원하는 근거입니다. 지원금이 즉시 지급되는 보상 제도가 아니라, 채권을 넘겨받아 실제 회수한 뒤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조건 |
|---|---|
| 금액 | 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한 건의 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도를 넘는 채권 중 1억원만 떼어 신청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
| 신청기간 |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상 송금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은행에만 반환을 요청하고 예보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사전 절차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 반환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문의와 정식 반환신청의 접수 여부를 구분하세요. |
| 다른 법적 절차 | 같은 채권에 관해 이미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면 지원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보 지원과 직접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원래 지급하려던 금액과 착오로 더 보낸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하게 보낼 30만원을 300만원으로 입력했다면, 원래 거래대금 30만원까지 모두 돌려받을 착오송금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규정 제3조는 금액 입력 착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실제 송금액에서 원래 보내려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3. 사기·거래 분쟁·제한계좌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예보의 유의사항과 제외 대상에 따르면 수취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계좌가 해외지점 계좌·압류 등 제한계좌인 경우, 수취인에게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순 연락 두절과 실명·국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은 같은 것이 아니므로,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원을 확신하지 마세요. 예보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물품대금·대여금·투자금으로 의도한 상대방에게 보낸 뒤 물건을 못 받거나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단순 입력 착오와 다릅니다. 신청대상 확인 안내는 개인 거래에 관한 다툼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송금을 반환지원 대상에서 구분합니다. 실제 송금 이유를 그대로 설명하고 계약 분쟁·범죄 피해에 맞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검찰·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를 믿고 송금한 보이스피싱이라면 경찰청의 피싱 피해구제 안내에 따라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과 환급 절차는 보이스피싱 송금 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일반 착오송금 반환신청으로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4. 예보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착오송금인 구비서류 안내에서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온라인과 방문 신청의 서류를 확인하세요. 본인 확인 자료, 반환지원 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이체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에서는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등 해당 서식을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에서는 화면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동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리인·법인·미성년자 신청은 추가 위임·관계 증빙이 달라집니다.
- 거래 자료: 송금·수취 계좌 정보, 금융회사·예금주, 날짜와 시간, 송금액·수수료가 보이는 이체확인증
- 착오 설명: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려 했고 어떤 입력·선택을 잘못했는지 적은 경위와 그 자료
- 사전 반환 기록: 금융회사 반환신청 접수번호, 처리 결과와 수취인 응답에 관해 안내받은 내용
- 신청 서류: 본인확인 자료와 신청 방식에 맞는 동의·양도·위임 서식, 해당하는 추가서류
예보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브라우저와 앱의 지원 기능이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접수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후에는 접수 완료 여부, 보완 요청과 진행내역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적어두거나 상담만 받은 상태를 접수 완료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5. 얼마나 돌려받고, 거절되면 무엇을 하나요?
예보의 반환지원 절차는 채권 매입 심사, 수취인 정보 확인과 자진반환 안내,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진행, 실제 회수 후 비용을 공제한 잔액 지급의 순서입니다. 접수한 날 바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며, 수취인 확인과 송달·회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 회수나 특정 날짜의 입금을 약속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수 비용은 사건의 금액·진행 단계·해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 비율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비용 안내는 반환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돼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서명 전에 비용 정산과 계약 해제 조건을 읽고, 예보가 채권을 매입한 뒤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받았다면 공사에 알리고 그 금액·비용을 정산하세요.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하거나 별도 합의 사실을 숨기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급명령 이의·송달 문제 등으로 지원 절차가 끝났다면, 종료 이유와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예보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반환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수취인, 송금의 원인과 반환할 범위를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 법적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이체확인증, 착오 경위, 반환 요구와 답변, 이미 받은 금액, 상대방의 송달 정보를 정리하세요. 금전 반환 청구와 송달 요건이 맞는 경우의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송달·이의신청 후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은 소송 등 다른 경로와 비교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에는 집행할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증거·법원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예보 지원 자격이나 회수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사전 반환 결과, 예보의 신청·심사 결과, 직접 청구가 필요한 사유를 한 흐름으로 기록해 다음 조치를 선택하세요.
2026년 10월 3일 시행 법령과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착오송금 직후에는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으면 예보 신청 요건·기한·비용을 확인하며, 지원이 어렵다면 반환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순서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