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사고 경위를 듣고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해당 시간대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어린이집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영상 파일이 필요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다친 시간과 장소를 적어 어린이집에 요청하세요
자녀나 보호아동이 안전사고나 학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세요. 사고가 난 날짜와 시간, 교실이나 복도 등 장소, 확인하고 싶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필요한 구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열람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아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준비하세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교육부는 보호자가 바로 어린이집에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피해 사실이 적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동행해 즉시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이 즉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요청에 쓸 서식은 부록 5의 별지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5
2.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은 통지 기한입니다
어린이집은 법령이 허용하는 거부 사유가 없으면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교육부 지침은 보호자와 원장이 실제 열람 일시를 협의하고 통지한 날부터 늦어도 7일 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법령상 거부 사유가 있다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의 법정 보관기간은 최소 60일입니다. 그 보관기간이 지난 뒤 이미 파기했거나 교육부장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과 접수 여부, 답변을 보관하고 해당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영상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민사소송에 쓸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확인할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3. 어린이집에서 보는 것과 파일을 가져오는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교육부 지침은 필요한 구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열람할 때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가림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사본을 받아 외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영상에 나온 사람 모두의 동의를 받거나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가져가려는 구간과 사용 목적, 다른 아이나 교직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지를 어린이집에 알려 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시 열람 조항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목적에 한정되고, 열람 시간 등을 정해 보육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전문
공동주택이나 매장 등에서 본인이 찍힌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