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무단 점거 후 생산 중단 노동조합 간부 업무방해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무단 점거하고 생산을 중단시킨 노동조합 간부가 결국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업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금속노조 간부가 어떤 행위를 했고, 법원이 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쌍용차 구조조정 갈등 속 발생한 공장점거 사례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는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는 2,400명 이상 정리해고를 예고했고, 이에 맞선 노동조합은 총파업과 공장 점거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산하 쌍용자동차지부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회사 측이 공장 출입을 제한하고 생산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물리적 점거와 출입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본조 소속의 고위 간부들도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관련 노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고, 실제로 공장에 무단 침입하고 파업을 지지하는 여러 활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총 7차례에 걸쳐 쌍용차 평택공장에 침입했고, 점거농성 중인 조합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파업의 전반적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파업을 넘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결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해당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판례번호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입니다.

2009고단1159-1 판결결과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고 전 구금된 111일은 형기에 산입하였습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퇴거불응), 건조물침입죄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려면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쟁의행위의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파업을 시작했고, 정당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회사의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킨 점이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단순히 지지 의사를 밝힌 수준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해 농성자들과 함께 숙식하고, 투쟁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파업 전략 수립과 실행에 관여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반영을 노사교섭에서 요구하면서도 점거와 위력을 사용한 방식은, 정당한 교섭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공장 내의 충돌 상황을 지켜보고 촬영까지 한 사실, 당시 공장 내에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해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한 연대자나 참관자가 아닌, 실질적인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업무방해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안내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물리적 충돌이나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에, 사후 대응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회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 사진, 생산중단 시간표, 손실금액 추정 자료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사내 구성원들에게는 상황을 침착하게 공유하면서 불필요한 자극이나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론전보다는, 내부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외부 기관과의 협조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고인 입장

노동조합 간부 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 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즉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일원화해 사실 관계를 통일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고, 쟁의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과와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경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위력에 의한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측은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장 점거, 출입문 봉쇄, 생산 설비 가동 중단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또한, 업무방해 외에도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폭력행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로서의 성격을 최대한 강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업 전에 조정절차를 밟았는지,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인지, 수단과 방법이 평화적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무단 침입이나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조직의 결정에 따른 참여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동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정황을 충분히 소명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은 노동조합 간부의 파업 지지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방식이 불법적이고 위력적인 수단을 동반했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금속노조 부위원장이라는 직위에 있었던 점, 그리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생산 및 시설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점 등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를 무시하거나 폭력과 위력을 동반하게 되면 그 행위의 본질은 범죄로 전환됩니다. 특히 지도부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개입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절차와 방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핵심 관건임을 이 판례는 잘 보여줍니다.

FAQ

정당한 파업이라면 공장 점거도 허용되나요?

정당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시설 전체를 점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폭력이나 위력을 수반한 점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간부가 직접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직접적인 명령이나 실행이 없더라도 회의에서 결의하고 조직적으로 방안을 모색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지발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장 진입 자체가 왜 업무방해가 되는 건가요?

공장 진입이 점거농성과 연결되어 회사의 생산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면, 출입 자체가 위력적인 업무방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이 통제된 공간일 경우 불법성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쌍용차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도 범죄가 되나요?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정당한 비판이지만, 그 표현 방식이 위력을 동반한 점거, 퇴거 불응, 설비 차단 등으로 이어지면 범죄로 전환됩니다. 방식이 핵심입니다.

파업 중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은 위험하지 않나요?

언론 활동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그 내용이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경우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과 내용이어야 보호됩니다.

파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는데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소극적으로 보이더라도, 구조나 의사결정체계 내에서 역할을 분담받고 있었고 일정한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역할의 비중보다는 ‘공모 여부’가 관건입니다.

회사 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대부분 유죄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은 쟁의행위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 폭력·위력 동반 여부, 제3자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위력’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 조직적 위세, 다수의 물리적 존재감 등도 포함됩니다. 실제 피해자의 업무 수행이 제약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점거 농성 도중 퇴거 요청을 거부한 것도 업무방해인가요?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농성을 계속하는 경우, 다중의 위력에 의한 퇴거 불응으로 업무방해죄와 함께 퇴거불응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기를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음에도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