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동교섭 불참 후 단체협약 무시하고 파업 업무방해죄?

1991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택시회사의 노조 간부들이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이들은 결국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을 중심으로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 판단과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동교섭 무시 후 파업한 사례

공동교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단체협약 요구

1991년 부산의 한 택시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은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행위의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였습니다. 이 회사가 속한 108개 택시업체는 부산시 택시사업조합을 통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부(이하 택시노련)와 공동교섭을 진행했고, 1991년 4월 5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노조, 특히 피고인들이 소속된 조합은 해당 공동교섭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조합장과 간부들이었고, 자신들은 교섭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시 부산시장은 공동타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이는 택시업계 전체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단체협약 요구를 정당한 권리로 보며 파업을 감행했고, 그 결과 택시 운행이 수주간 중단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92도2247 판결결과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역적 구속력이 공고된 단체협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감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원심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 제38조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기존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을 유효하게 체결했거나 체결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독립적인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이러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파업이 무조건 불법이라거나, 단체협약 체결 시도를 업무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자주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호가 핵심

이번 대법원 92도2247 판결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헌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위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갱신하려고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영역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8조는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단체협약을 유효하게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노조가 그 협약 외의 사항에 대해 갱신 또는 개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었다면, 이는 정당한 단체행동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조의 단체협약은 1989년부터 유효했고, 1991년에도 아직 유효기간 중이거나 갱신을 위한 시점이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동교섭 불참 파업 시 대처방법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이라도 개별적 교섭과 단체행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 권리를 주장하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회사의 입장에서 노조가 지역적 구속력을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간다면, 실질적인 피해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적으로 형사고발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요청이나, 경영자 단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노조가 공동교섭에 불참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행정기관의 구속력 공고가 실제로 해당 노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노동조합 측에서는 자신의 단체교섭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보다 그 전 단계에서 회사에 공식적인 문서로 교섭 요구를 남기고, 부당노동행위로서 진정 제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파업을 결의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정당한 쟁의절차를 밟았다는 증빙을 충분히 남겨 두어야 이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주적 활동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즉 회사 측은 형사고발 전에 해당 노조가 공동교섭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과거 단체협약의 존속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38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조가 유효한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역적 구속력 공고의 효력이 그 노조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2도2247)를 근거로 무리한 고발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행위가 헌법에 근거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자신들의 단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교섭 요구, 쟁의발생신고, 노동위원회 판단 등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매우 큰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동조합이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인 단체교섭을 추진한 상황에서 발생한 파업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보다 우선합니다. 즉,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효한 단체협약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이를 갱신하기 위한 정당한 교섭과정 중이었다면, 해당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은 이런 점에서 업무방해죄 적용의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택시노조 간부들이 받은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무리한 법 해석을 경계하며 노조의 자율성과 권리를 수호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자체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나섰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섭과 파업의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동운동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자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91년 부산 택시노조가 공동교섭에 불참한 뒤 자체적인 단체협약 요구와 파업을 감행한 사건은 단순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었으며, 이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건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FAQ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아도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네, 대법원은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거나 별도의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지역적 구속력 결정은 모든 노조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교섭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을 추진 중인 경우, 그 구속력 결정은 해당 노조와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업 전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쟁의행위 신고 없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 파업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헌법상 권리에 기반한 정당한 단체행동이라면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개별 노조가 별도 협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노조가 해당 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의 교섭 요구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행정기관이 내렸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8조에 따라 구속력 결정은 공동교섭 결과를 따르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력의 범위는 교섭 참여 여부, 기존 협약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노조 사건처럼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운행 중단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형식적으로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무조건 보호받는가요?

아닙니다. 헌법상 권리라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폭력적 방식으로 진행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신고, 쟁의조정 절차 이행, 평화적 방식 등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았나요?

핵심은 파업이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였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교섭을 요구했고, 기존 단체협약도 존재한 상태였기에, 대법원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교섭 불참 노조가 파업하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실질적으로 자주적인 교섭권에 기반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져야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도2247 판결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공동교섭에 불참한 노조의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주적 교섭권과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키워드인 “1991년 부산 택시회사 노조가 공동교섭 불참 후 단체협약 무시하고 파업한 업무방해죄” 사건은 헌법적 권리와 형사처벌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