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채점결과 임의변경 업무방해죄?

대학교 입학시험 채점이 끝난 뒤,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몰래 바꾸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육기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교수의 채점결과 변경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669 판결을 중심으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건의 경과와 법적 판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입학시험 채점 후 점수를 바꾼 사례

대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채점이 완료된 뒤,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점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벌어졌으며, 사건 당사자는 법정대학 행정학과 부교수였습니다. 당시 이 교수는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전공과목 채점을 담당했는데요, 채점이 끝난 뒤에도 답안지를 다시 돌려받아 점수를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시생 일부의 점수를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한 뒤 입학심사에 반영되도록 조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 대학교의 채점 관행을 명백히 어긴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학교에서는 채점이 완료되고 답안지가 주무 부서에 넘어간 뒤에는 착오 정정이 아닌 이상 점수를 변경할 수 없도록 관행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가 있었는데, 이 교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교수는 다른 교수가 채점한 과목의 점수도 동의만 구한 채 임의로 조정하였고, 이 결과가 진실된 점수인 양 입학결과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조작된 보고서를 근거로 일부 응시생을 합격자로 심의·의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이었습니다.

93도2669 판결결과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나 장치를 의미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대학원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채점결과를 진실로 믿게 만든 행위로서 전형적인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내부 행정 착오나 평가 실수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가 채점행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채점이 완료된 상태에서 착오 정정을 위한 정당한 절차도 없이 일부 응시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바꾼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확정된 채점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채점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점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학교에서는 점수 정정을 위해 정정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 절차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자신이 출제·채점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가 담당한 과목의 점수까지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내부 규정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셋째, 입학시험결과보고서가 조작된 점수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였고, 그 결과 실제 합격자 선정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 사정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 동기가 학교 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위법성을 제거해주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절차와 권한을 무시한 조작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채점결과 조작 시 대응 방법

채점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채점결과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은 교육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응 전략을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입학시험을 본 응시생이나 그 보호자 입장에서, 점수가 조작되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면 심각한 권리침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학교에 항의하거나 민원을 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입학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점수가 낮았던 타 지원자가 합격한 사실이 있다면, 채점기록 공개를 요청해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정정 기록 없이 점수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정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점수를 조작한 교수 또는 관련자라면, 내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작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단순한 학교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단독 판단이 아닌 학과 내 지시, 조직적인 관행, 위계 명령에 따른 행위였는지를 입증하면 형사책임의 강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점수 변경 전·후의 자료, 입학결과보고서, 담당교수의 정정신청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행정소송을 통해 입학취소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정당한 착오 정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의 채점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로 점수 기재 오류가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정 과정에 상급자의 지시 또는 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주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이메일, 회의록, 동료 교수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아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입학시험 채점이 완료된 이후, 정당한 절차 없이 특정 응시생의 점수를 변경해 합격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학교 내부의 행정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채점위원이 아닌 사람의 권한으로 이미 확정된 채점결과를 바꾸고, 그것이 공식 입학사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669 판결에서처럼, 아무리 ‘학교 운영상 필요’나 ‘합리적 판단’이라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와 권한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결과 조작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핵심은 ‘기망행위로 인해 업무가 왜곡되었는지’이며, 이 사건은 바로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단순한 내부문제라고 넘기지 마시고, 정당한 법적 절차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점수조작이나 입학사정 개입은 단지 내부 규정 위반이 아니라, 명백히 ‘입학사정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대학교수 채점결과 임의변경으로 입학심사 방해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FAQ

채점결과 조작이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단순 실수나 착오 정정이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교 내부 절차에 따른 정정신청서 제출과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정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수가 동의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점결과를 함께 조작한 교수나, 점수 변경에 협조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공범이 동의하거나 동참했다면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입학사정위원회가 점수 조작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인가요?

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만든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입학사정위원회가 조작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망성’이 더 강하게 인정되어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학시험이 아닌 졸업평가 채점 조작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졸업평가나 성적 처리 역시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행정업무이므로, 이를 기망이나 권한 없는 조작으로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의 공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은 채점결과 조작에 관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학생 본인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사전에 교사나 교수에게 점수 변경을 요구한 증거가 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점조작 같은 교육행정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해당 교직원은 부당한 인사나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불이익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이 확정된 이후에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취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입학 자체가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입학의 근거가 부정확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입학을 무효화한 전례도 있습니다.

대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내부 징계나 사과문 등으로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문제로, 피해자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채점결과 조작이 아니라 ‘기준 변경’이라면 문제가 안 되나요?

기준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사전에 공지되고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후에 특정 학생을 위해 기준을 바꾸는 방식은 조작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역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원이나 민간시험에서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공적 업무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격시험, 국가인증 시험 등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적 시험에서의 조작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 채점결과 임의변경으로 입학심사 방해한 업무방해죄 판례는 그 기준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