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명예훼손에서 의견 표현도 죄가 될까 (대법원 2016도19255)

SNS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이 걱정되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사실의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16도1925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떤 작가가 출판한 책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작가는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책을 집필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작가가 쓴 책의 내용을 비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평 과정에서 다른 작가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구체적으로 명시함)했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작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출판한 책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로 인정하고, 백제가 야마토 조정의 속국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피해자의 책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실처럼 기술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책이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했으며, 피해자의 주장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피해자 책의 내용을 허위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비평의 일환으로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서술한 것이라고 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비록 특정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독자의 관점에서 이를 피고인의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6도19255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가치판단이나 의견과 구별됩니다. 즉, 증거로 입증 가능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의 적시 여부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출판물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출판물에 의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016도19255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으로,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 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하며,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사용된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으로, 출판물을 통해 명예훼손이 이뤄졌을 때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307조의 ‘사실의 적시’ 개념이 적용되며, 출판물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그 입증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307조의 예외적 해석에서는, 겉으로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표현의 의도, 논리적 흐름,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309조

제309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실린 내용이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처럼 표현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판물 전체의 흐름과 목적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가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의 적시 해결방법

2016도19255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보다는 피고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거나, 공론의 장에서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학문적 논쟁의 영역에서는 법적 다툼보다는 학회나 세미나를 통한 논쟁이 바람직합니다. 원고가 만약 소송을 통해 이기고자 했다면, 피고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사실 비평

피고가 특정인의 글을 비평하며 그 글의 오류를 지적한 경우, 이 상황에서 원고는 비평이 사실을 왜곡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피고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비평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고려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비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주장 오해

피고가 피해자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 피해자는 피고의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피고에게 정정 요청을 하거나, 공개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확한 증거 부족

피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증거 수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평과 사실 혼동

피고의 비평이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이는 비평과 사실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비평의 맥락을 명확히 이해하고, 피고와의 소통을 통해 비평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평이 사실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FAQ

명예훼손 기준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의 적시 여부는 언어의 의미,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실과 의견 구별

사실은 입증 가능한 정보로, 의견은 주관적 판단입니다. 판단 시 문맥과 표현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은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가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방식

피고인은 주로 비평과 해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임을 주장합니다.

사실 적시 판단

사실 적시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비평과 명예훼손 차이

비평은 의견 표현이며,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은 문맥과 표현의도에 따라 구별됩니다.

실제 사건 예시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사건은 비평과 명예훼손의 경계에 관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적 대응 방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 여부와 의견 표현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가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을까 (대법원 2016도1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