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실적 허위설명 업무방해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쟁업체의 실적을 축소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제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정비사업, 입찰,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나 허위 정보로 얽히셨다면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업체 선정 중 벌어진 업무방해 사례

서울 돈암 제6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특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려는 목적으로 추진위원회에 경쟁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허위 설명’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경쟁 정비업체의 실적을 축소해 고지하면서 허위 사실을 전달했고, 그 결과 추진위원들이 그 업체에 대한 판단을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07도6185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개입되었고, 이는 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방해될 ‘위험성’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되었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고, 이로 인해 추진위원들이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위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허위 정보 제공 행위만으로도 정비사업체 선정이라는 중요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비사업 업무방해 사건의 대응 방안

이번 사건을 통해 업무방해죄의 범위는 단순한 물리적 방해를 넘어, 정보 조작이나 허위 사실 전달 같은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즉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경쟁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회의 자료, 문서, 발언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해당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그로 인해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시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사안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된다면, 정비사업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공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민원을 통해 후속 조치가 취해진 사례도 많습니다.

피고인 입장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면, 가장 중요한 건 당시 발언이나 행동이 사실에 근거했는지를 철저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적 수치나 자료가 정확했는지, 주관적인 의견이었는지, 객관적 자료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왜곡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회의록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허위정보 제공이 특정 업무의 공정성이나 적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위원회 회의록이나 녹취, 기타 문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인해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평판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허위정보가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정보 전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판례에서도 허위성이 고의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의 발언이 사실에 기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업무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없이 단순 자문을 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문 자체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므로, 시기와 법 적용 여부도 세심하게 따져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단순히 실력 행사나 직접적인 방해 행위가 아니더라도 허위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의 정보 왜곡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업무방해죄가 단지 사무실이나 공장의 물리적 업무 방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통해 누군가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처벌 대상이었던 행위가 법률 개정으로 인해 더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구조 역시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기반의 소통, 명확한 근거 제시,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투명한 협력 구조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할 수 있는 반면, 업무방해죄는 허위 정보로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보호하고, 업무방해는 ‘업무’의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사업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단, 불법성이 너무 강한 경우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공익성과 조직성이 있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도 보호 대상인 ‘업무’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면 해당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분쟁에서 자문만 해도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법 개정 이전에는 무등록자의 자문 행위 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지만, 2009년 법 개정 이후부터는 자문 행위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자문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고의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의 언행이나 자료 등을 통해 실제로 고의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경쟁 업체와의 정보 비교 설명만으로도 위계가 될 수 있나요?

비교 설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교 과정에서 경쟁 업체의 실적이나 내용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알렸다면 위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이 명백한데도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정보로 인해 업무 수행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험’만으로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정비사업 관련 회의에서 나온 발언도 증거가 되나요?

네, 회의록이나 녹취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공식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향후 법적 판단에서 고의성이나 허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할까요?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 대상이 된 업체의 공식 실적 자료, 당시 회의 발언 기록, 관계자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허위 정보로 인해 경쟁에서 탈락했다거나 사업 기회를 잃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