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리비를 오랫동안 내지 않는 점포, 그에 따른 갈등, 단전이라는 마지막 수단.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과연 정말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을 통해, 시장번영회 회장이 체납자 점포에 단전조치를 한 사건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장번영회 단전조치 사건 개요 시장번영회 회장과 … 더 읽기

건물주가 임차인의 점포 전기선과 간판을 철거했다면, 당연히 영업방해로 처벌받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대구지법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차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1376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점유 … 더 읽기

상가 이웃 점포와 얽힌 설비 문제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가 설치한 시설인데도 상대방이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인천지법 2004. 7. 19. 선고 2004노890 판결은 이런 현실적 고민을 담고 있는 사례입니다. 임시로 연결된 전기선과 배관을 절단한 행위가 과연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접 점포와의 … 더 읽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사도 직원도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시스템 관리자처럼 전산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형사처벌, 그것도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시스템관리자가 메인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소개하고, 법원의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메인컴퓨터 비밀번호로 … 더 읽기

주한미국대사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건에서, 단순히 ‘걸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영사관 측에서 심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을 통해 비자 발급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이용해 기소된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업무방해 사례 이 사건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 더 읽기

민영화에 반대해 벌인 파업, 정당했을까요? 사용자 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전면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그러나 법원은 이 파업이 ‘정당한 목적을 갖지 못한 쟁의행위’라며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같은 경영상 판단에 맞서 싸운다면 모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원 민영화 반대 파업 사례 정당한 … 더 읽기

병원 노동조합에서 직권중재 기간 중 집단적으로 근무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노사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2001도1863)를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병원노조 쟁의행위 사례로 본 상황 설명 이 사건은 전국 ○○○○병원의 노동조합이 병원 측과 임금 … 더 읽기

공기업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결의한 노동조합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밸브를 잠그고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가 바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라 생각했던 쟁의행위가 법원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 이유, 그 판결을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폐공사 구조조정 반대 파업 사례 1998년 말,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과 … 더 읽기

기업의 경영방침에 반대하며 쟁의행위를 계획하셨던 분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폭력이나 설비 점거까지 수단으로 동원하셨던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을 바탕으로, 쟁의행위가 왜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선고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사례 회사가 공장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오랜 시간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 더 읽기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근로자와 노조 활동가들에게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책적 방향과 맞서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을 통해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