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타인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물이나 전기를 끊는다면 단순한 권리행사를 넘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치한 지하수 시설이라는 이유로 목욕탕에 물 공급을 끊은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하수 끊고 영업을 방해한 사건 소개 1989년 대법원은 지하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목욕탕의 지하수 공급을 중단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 더 읽기
농장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에게 농장 관리권을 넘긴 것처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이런 방식으로 내 사업장을 마비시키려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을 통해 … 더 읽기
공사 중이던 현장에 다른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시공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실력으로 출입을 시도했죠. 이에 기존 시공사가 그들을 막아섰는데,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과연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89.3.14. 선고 87도3674] 판결을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의 실력 행사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출입 갈등 상황과 사례 공사 중이던 건물에 외부인이 … 더 읽기
1988년, 수원지방법원은 단순한 화단 설치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땅에 나무를 심고 구조물을 설치한 피고인, 하지만 그 행동은 이웃 사무실의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권리행사와 형사처벌 사이,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 더 읽기
영업 중 손님 앞에서 욕설을 듣고 멱살까지 잡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겁이 나셨을지요. 특히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나타나 막무가내로 위협한다면, 더 이상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멱살잡이로 영업 방해한 사건 사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상황] 채권 … 더 읽기
단순히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형법상 ‘위력’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오늘은 ‘소리만 질러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리만 질러도 업무방해죄? 실제 사건 살펴보기 1987년 대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되짚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성과 … 더 읽기
상습적인 난동이 단순한 민폐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행위는 단일한 범죄로 간주되면서 즉결심판 결과가 본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142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과 기판력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방에서 난동 부린 손님 사건 정리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방에서 … 더 읽기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전차인이 오랫동안 건물을 점유하며 영업을 해왔다면, 이 영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건물주가 열쇠를 바꾸고 물건을 밖으로 치운다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을 중심으로,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대한 상태에서 전차인이 … 더 읽기
집주인이 됐다고 해도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실제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수리를 하다 방해를 받은 매수인이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주지방법원 1986. 9. 26. 선고 86노128 판결을 바탕으로 거주자 동의 없이 집수리 중 수리 방해를 받았을 … 더 읽기
누군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 한다고 말할 때, “알아서 해”라고만 답했는데도 내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사지법 1985.12.6. 선고 85노1549 판결을 통해 ‘알아서 하라’는 말이 과연 업무방해죄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원 앞 실력행사 사건의 전말과 쟁점 사망사고 이후 유족과 지역 인사들 간의 갈등, 그리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