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게 된 일이 있다면 큰 걱정이 따르실 겁니다. 감정이 격해져 저지른 행동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서울 성북구의 한 치킨호프집에서 발생한 음주소란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또 이전에 납부한 범칙금이 향후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더 읽기
학교나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고자 할 때 명예훼손이 될까 걱정하며 어려움을 겪고 …
한밤중, 병원의 메인 서버에서 중요한 환자 관리 파일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곧바로 전산 관리자였던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내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흔적만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남긴 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서버가 삭제된 사건의 고소 사례 병원 … 더 읽기
서울 은평구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이 조직한 ‘안전운행’ 투쟁이 결국 업무방해죄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노조 활동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집단행동이 처벌까지 연결되자 걱정과 혼란이 따랐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경과와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 수색지구 안전운행 투쟁 사례 2009년 봄, 철도노조 수색지구는 … 더 읽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방송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보도가 단순한 사회비판을 넘어,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PD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방송 내용은 허위였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방송으로 인해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80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 더 읽기
가족 간 갈등으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해당 식당의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때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번에 다룰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09고단5915 판결로, 피고인이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흐름과 … 더 읽기
건물을 명도한 뒤에도 학원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며 휴원신고를 연장한 임차인이 새로운 학원 운영자의 등록을 막았다면, 과연 이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당사자의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력 행사인지 그 판단이 모호해 불안하셨다면, 이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원설립 등록 방해 사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임 임차인이 학원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 더 읽기
자동차 조립라인을 돌리던 근로자가 무단으로 조퇴한 후, 생산라인이 중단되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 집회 참석을 위해 회사를 빠져나간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OO자동차 조립라인 근로자들이 집단 조퇴한 사건에서 법원이 왜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고단478 … 더 읽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공유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겠죠. 이번 글에서는 특허무효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사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대표이사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적시가 어디까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 더 읽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과연 죄가 성립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특허권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한다고 믿고 보낸 내용증명이, 오히려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던 상황인데요. 그 판결을 통해 어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