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대나무 들고 경찰 폭행한 어민 업무방해죄?

로

1991년 5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1도346)은 어민들이 집단적으로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보상 요구라는 절박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요구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 사례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 더 읽기

간부와 조합원 조기퇴근하면 업무방해죄?

로

노동조합 간부가 집회 참석을 이유로 몇 시간 조기퇴근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실제로 기소가 이뤄졌던 사례가 있어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쟁점, 그리고 실무적인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의 조기퇴근 사건 사례 당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한 중소 제조업체의 … 더 읽기

기획실장 지시로 분과별 조업 중단 업무방해죄?

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지시로 이루어진 집단행동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울산 지역의 한 기업에서 노동조합 기획실장이 조합원 약 1000~1500명씩을 분과별로 시위에 참여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큰 조업 차질을 겪었고, 형사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조선소 집단행동 사례와 … 더 읽기

조퇴 및 월차로 항의한 노조 업무방해죄?

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동료가 구속됐을 때, 이를 항의하기 위한 조기퇴근이나 결근이 과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은 동료를 향해 있지만,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의 집단 조퇴와 월차휴가가 어떤 조건에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속 근로자 석방 촉구 조치의 사례 1990년 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