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노동조합 활동이 항상 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길을 막거나 탈의실을 점거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 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가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광업소 조업 방해한 사례와 상황 1989년, 삼척탄좌 점암광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일부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 더 읽기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무임승차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영업과 시설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쟁의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그 결과를 업무방해죄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점거와 무임승차 유도 사례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회사 측과의 … 더 읽기

회사 앞 도로에 1,100명의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요구액 관철 시까지 투쟁!”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회사 출입문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원이 농성을 벌인 경우, 과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회사 앞 농성 주도 사례와 배경 1989년, 피고인은 … 더 읽기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외부인이 개입하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에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면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1358 판결을 중심으로, 외부인이 쟁의행위에 개입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조 쟁의행위 부추긴 사례 – 대법원 89도1358 판결 노조 활동에 외부 … 더 읽기

전자부품 회사의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누군가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공장 이전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을 중심으로, 어떤 사안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장 이전을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 전자부품 회사의 관리부장이었던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 더 읽기

타인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물이나 전기를 끊는다면 단순한 권리행사를 넘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치한 지하수 시설이라는 이유로 목욕탕에 물 공급을 끊은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하수 끊고 영업을 방해한 사건 소개 1989년 대법원은 지하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목욕탕의 지하수 공급을 중단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 더 읽기

농장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양도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에게 농장 관리권을 넘긴 것처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이런 방식으로 내 사업장을 마비시키려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을 통해 … 더 읽기

공사 중이던 현장에 다른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시공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실력으로 출입을 시도했죠. 이에 기존 시공사가 그들을 막아섰는데,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과연 법적으로 죄가 될까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89.3.14. 선고 87도3674] 판결을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의 실력 행사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출입 갈등 상황과 사례 공사 중이던 건물에 외부인이 … 더 읽기

1988년, 수원지방법원은 단순한 화단 설치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땅에 나무를 심고 구조물을 설치한 피고인, 하지만 그 행동은 이웃 사무실의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권리행사와 형사처벌 사이,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 더 읽기

영업 중 손님 앞에서 욕설을 듣고 멱살까지 잡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겁이 나셨을지요. 특히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나타나 막무가내로 위협한다면, 더 이상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멱살잡이로 영업 방해한 사건 사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56 판결 상황] 채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