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대법원 2017도18697)

혹시 학문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나 발표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법원의 명예훼손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2017도18697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익명의 저자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춘부였으며 일본군과 협력적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책이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피해자) 주장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였으며, 자발적으로 매춘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본군과의 협력적 관계가 없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책에 실림으로 인해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저자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저자) 주장

저자는 학문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 책을 집필했으며, 다양한 문헌과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제국과 일본군의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를 촉진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표현한 내용이 학문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며,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되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017도18697 관련 법조문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개인이 존엄성을 가지며 그 가치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인격권(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학문 연구에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연구자들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연구 주제 선정과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헌법 제22조 제1항

헌법 제22조 제1항은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학문의 자유는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보장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문적 표현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할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실의 적시(특정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학문적 연구에 따른 표현이 명예훼손죄로 평가될 때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학문적 표현은 그 자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표현의 배경이나 배후를 단정하여 사실 적시로 인정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학문적 표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는 학문적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해당 표현이 학문적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원칙을 강조합니다.

2017도18697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모든 개인이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인격권(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권리)의 보호 근거가 됩니다.

헌법 제22조 제1항

헌법 제22조 제1항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학문적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며,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을 적시(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규정합니다. 이는 범죄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외적 해석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는 학문적 연구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헌법 제22조 제1항

헌법 제22조 제1항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학문적 자유가 무제한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학문적 표현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학문적 표현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학문적 표현이 자유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함을 예외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책임을 지고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원칙적 해석보다는 예외적 해석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이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받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합니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 해결방법

2017도18697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라는 법적 원칙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표현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되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이기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보다는 학계 내에서의 공개 토론이나 학술적 비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문적 표현에 대한 반박이나 추가 연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이를 학술지나 대중 매체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공론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일 경우, 명예훼손 소송이 아닌 공개적인 반박문 발표나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사회적 여론을 통한 해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발언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법적 소송보다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의 발언은 공적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단체인 경우

피해자가 단체라면, 단체 내에서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단체의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 시 언론을 통해 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발언한 경우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기반한 발언이라면, 소송을 통해 이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대중 매체나 학술적 반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진실 여부와 이로 인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 가능성이 고려됩니다.

학문적 표현도 처벌되나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지 않는 한, 학문적 표현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받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공익을 위한 표현은 더 넓게 보호됩니다.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의 차이는?

공적 인물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사적 인물은 일반인으로, 명예 보호가 더 중시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차이는?

사실 적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표현이며, 의견 표명은 주관적 견해나 해석을 담은 표현입니다.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는?

명예훼손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과 증거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는?

형사는 국가가 범죄를 다루며, 민사는 개인 간 권리 구제를 다룹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대처 방법은?

유죄 판결 시,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명예훼손 방지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피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 판례는?

대법원 2018도3923, 2007도5312 판결 등이 유사한 명예훼손 관련 판례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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