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나 동호회에서 음주 후 운전한 일을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대응을 끝내면 안 됩니다. 무엇을 사실로 적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공개가 구성원 안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13425의 판단과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확정이 아니라 원심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2도13425 판결 원문에서 피고인은 대학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문제 된 운전을 한 피해자는 당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농활 사전 답사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한 일과 이를 묵인한 관행을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에 공개하면서 형사 명예훼손 사건이 됐습니다. 이 형사 사건의 당사자 호칭을 민사 소송의 원고·피고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피고인은 자신도 별도로 농민이 음주 후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던 일을 함께 밝히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맞고, 안전한 농활과 관행 개선이라는 공익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과 별개인 일부 기억의 차이, 약 4개월이 지난 공개 시점, 피해자의 학생회장 선거 출마와 가까운 시점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10월 6일 선고 2022노190 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 대법원 주문입니다. 법원의 공식 주요판결 안내도 파기환송으로 소개합니다. 이 판결 자체를 대법원의 무죄 선고나 무죄 확정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환송 뒤 재판과 확정 여부는 별도의 재판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제310조를 보면,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사실 적시라는 말 자체를 반드시 참인 사실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관하여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진실성은 글 전체의 취지를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음주 후 운전이라는 핵심과 관련 없는 세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 운전 여부, 차량 탑승자, 직접 확인한 범위를 바꾸거나 확인되지 않은 범죄 경력을 덧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격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사회 전체뿐 아니라 특정 집단과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 공개 상대방과 범위, 표현 방식, 명예 침해 정도와 공개 목적을 종합해야 합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이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안전을 위한 글이라고 이름 붙이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회 활동 중 구성원의 안전 문제를 설명한 이 사건 판단을 개인 간 다툼이나 모든 SNS 폭로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름 공개의 필요성, 다른 신고·보고 경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반복 게시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함께 퍼뜨리지 않도록 공개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와 민사 손해배상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NS 게시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요구하는 비방 목적 등 해당 혐의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2도13425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제310조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 결론을 모든 온라인 글의 자동 면책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인터넷 명예훼손 안내는 표현 내용·공개 범위·표현 방법·명예 침해 정도를 함께 보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질문에 답했거나 소수에게만 알린 경우에도,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에 답한 발언의 명예훼손과 공연성 설명을 함께 읽고 직접 듣는 사람과 전달 경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책임 판단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 등 민사 손해배상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결과만으로 손해배상이 반드시 인정되거나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언론을 통한 추가 공개가 문제라면 인터뷰 발언과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 설명에서 발언과 보도의 경위를 구분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준비할 자료와 대응 순서
- 문제 된 게시글의 전체 문맥, 작성·수정 시각, 공개 범위와 댓글·전달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확인에 필요한 원본을 확보하기 전에 임의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사건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진, 메시지, 당시 회의 자료와 직접 목격자를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입증된 사실처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 공개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를 논의한 회의, 개선 요청, 공론화 전 검토와 자신의 책임을 밝힌 내용이 있다면 날짜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검찰·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혐의, 출석 일정과 제출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내용의 진실성, 공개 목적, 공개 범위에 관한 설명을 나누어 작성하고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형사·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자료를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나 합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하되, 합의 시도만으로 통지된 절차가 멈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 내용과 공개 범위를 정리할 때는 표현·명예훼손 상황 점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확인 항목을 통해 빠뜨린 사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벌 여부나 공익성 인정은 개별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를 구분합니다. 특정성·공연성·내용·고의 등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은?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세부 기억 차이에 관한 판단을 핵심 사실의 조작이나 근거 없는 과장을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과 특정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행동이라도 집단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지, 그 정보를 그 범위에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이 정한 사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관하여 제310조의 진실성과 공익성 요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성립·처벌과 이를 공개한 사람의 명예훼손 책임은 별도 쟁점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의 음주운전 유죄까지 확정됐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 명예 보호는?
피해자는 문제 된 내용과 공개 경위를 근거로 형사 절차나 민사 손해배상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가 공익을 주장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반박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 목적 요건?
글 내용과 공개 대상·방식 등을 종합해 주된 목적이 공익인지 판단합니다. 부수적인 사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개인 보복이 주된 목적이라면 같은 결론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공론화?
안전과 관행 개선에 필요한 진실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이므로 모든 폭로가 허용된다는 결론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소송 시 대처법?
게시글 원본, 사실 확인 자료, 공개 목적을 설명하는 기록과 절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그 한계를 밝히고, 출석·제출 일정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상담 필요?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이 모든 사건에서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혐의나 적용 법률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공개 범위가 넓고 손해배상도 제기됐다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대법원 판결 전문과 공식 안내, 확인일에 시행 중인 법령 및 생활법령정보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