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앞에서 ‘이혼’과 ‘장애’ 언급은 명예훼손일까? (대법원 2015도12933)

혹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중에서 사적인 이야기가 퍼져 나가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와 관련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5도12933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특정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피해자가 이혼 후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가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공소외 1의 지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발언이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고(피해자의 전 남편의 친구)의 주장

피고는 발언 당시 친한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였으며,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발언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발언을 한 상황과 발언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이 공공연히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015도12933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조항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즉,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이 전해졌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형사 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 공연성(공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이나 전파 가능성을 입증하려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정말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호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2015도1293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공연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이루어졌을 때,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범죄의 증명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 예외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발언 상대가 발언자나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자일 때입니다. 이를테면, 배우자나 친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성의 예외적 부정이 적용될 경우, 검사는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와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친구인 공소외 2에게 이루어졌고, 이는 친밀한 관계로 인해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발언이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했으나, 그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성을 부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5도12933 해결방법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소수 앞에서 이루어졌고,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 경우 소송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었다면, 소송보다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가 발언을 직접 녹음한 경우

피해자가 발언을 직접 녹음한 경우, 발언의 정확성과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언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발언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강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발언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가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는 발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발언이 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통해 발언의 부적절함을 공론화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FAQ

공연성이란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의 의미는

전파가능성은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적 대화도 문제되나요

사적인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기준은

친밀한 관계는 발언자와 상대방이 배우자, 친척, 친구일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발언 인정되나요

법정에서 발언이 인정되려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며, 발언이 명확히 기록되거나 녹음되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란 무엇인가요

공소사실은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범죄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해야 할 대상입니다.

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원심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송이란 무엇인가요

환송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재심리를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0도1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