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공식 판결문과 현행 법령 확인.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사기꾼”이라고 지목하고 직책을 사칭했다는 글을 올렸다면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이 실제로 거짓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자가 거짓임을 알았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의 무죄가 유지됐지만,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해 보낸 공포심 유발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020도11471에서 무엇이 문제였나
피고인은 학회 회원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사칭하고 투자 사기를 벌이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판결문상 피해자는 당시 해당 자산운용사의 CEO였습니다. 1심은 명예훼손을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자기 주장이 거짓임을 인식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문과 항소심 판결 전문을 대조한 결론입니다.
사건 전체가 무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별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사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허가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판단 순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구분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2항의 거짓 사실 적시였습니다. 대법원은 거짓 사실의 적시, 그 거짓에 대한 게시자의 인식, 비방할 목적을 별개로 보았고, 형사재판에서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거짓을 증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자의 인식과 비방 목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비방 목적은 글의 내용과 성질, 읽는 사람의 범위, 표현 방식, 명예 침해 정도, 게시 동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익에 관한 의혹이라면 게시자에게도 공익을 위한 주관적 의도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공익을 내세웠다는 말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공익성이 있더라도 근거 없이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의 검증이 성급하고 표현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당시 투자 관련 의혹을 학회 대화방에서 제기한 경위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판결문에는 당시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으로 인용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조문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오래된 판결문의 형량을 현재 법정형으로 옮겨 적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의 적용 법률과 개정 전후 적용은 행위 시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팅방 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 원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대화방 이름, 참여자 범위, 게시 시각, 앞뒤 대화와 작성자 표시가 보이게 보존합니다. 전달·재게시 경로도 따로 기록합니다.
- “사기꾼”, 직책 사칭 등 문제 표현을 나누어 어떤 부분이 사실 주장인지, 무엇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 정리합니다. 직책·계약·송금·사업 설명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를 모읍니다.
- 작성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게시 목적을 추정만 하지 말고, 사전 문의, 답변, 정정 요구, 게시 전후 메시지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수사를 원한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만으로 특정 범죄의 유죄나 게시물 삭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삭제·정정 요청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책임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라면
게시 전 실제 확인한 자료, 당사자에게 한 질문과 받은 답, 어떤 투자 위험을 누구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보존하십시오. 반대 자료가 나오면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거나 더 넓게 퍼뜨리지 말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성급한 의혹 제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반복해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공개 글의 명예훼손 판단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 항소심 결과에서 드러납니다.
핵심: 단체 채팅방의 거짓 주장이라도 게시자의 거짓 인식과 비방 목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원문과 반박 자료를, 작성자는 당시 확인 경위와 목적을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 확인해야 판결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