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취하한 뒤 빚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전 사건에서 다시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와 달라진 사정으로 새 파산신청을 검토하는 경우를 나누어, 어떤 결정문과 자료를 확인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파산선고 뒤에도 면책 여부는 별도로 결정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과 함께 면책 사건이 취하, 면책신청 기각, 면책불허가, 면책허가 중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안내
이전에 실제로 면책이 확정됐다면 새 개인파산의 면책 심사에서 이전 면책의 종류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법은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이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제2항 · 제565조
같은 파산 사건에서 면책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한 날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까지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을 신청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면책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됐다면 같은 파산에 관해 면책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면책신청을 취하한 뒤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파산에 기초한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기각이나 불허가 결정을 최근에 받았다면 종전 결정의 확정 여부와 즉시항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 제564조 제4항 · 대법원 2023마5321 결정 전문
새 파산신청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사정
종전 면책절차의 제한을 피하려고 같은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새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달라졌다면 이전에 면책을 못 받은 경위, 두 사건의 시간 간격, 새로 발생한 채무와 현재 재산·소득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년 6월 30일자 2023마5321 결정의 신청인은 2017년 파산선고 뒤 면책신청을 취하했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했습니다. 약 3년 4개월 뒤 신청인은 자녀의 치료 등으로 형편이 악화됐다고 설명하고, 종전 파산선고 뒤 새로 생긴 채무를 포함해 다시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채무의 대부분이 종전 파산선고 전에 생겼다는 이유로 재신청을 각하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새 채무와 악화된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을 보면, 면책만 받으려고 동일한 원인으로 반복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수원회생법원으로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약 3년 4개월은 그 사건에서 고려한 사정입니다. 대법원 2023마5321 결정 전문
두 사건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종전 사건의 파산선고·폐지 또는 종결 결정문과 면책 사건의 결과, 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전 채권자목록과 현재 채무를 대조해 채권자별로 채무가 생긴 날짜와 원인, 남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 종전 파산 이후 형편이 달라졌다면 소득이 줄거나 필수 지출이 늘어난 시점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새 파산을 검토할 때는 현재 지급불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가용소득으로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는 방법은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지급불능 판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1월 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