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분쟁을 법원에서 조정해 매월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첫 회차는 받았지만 다음 회차부터 입금이 끊겼다면, 남은 전액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와 지금 집행할 수 있는 회차가 얼마인지를 조정조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조정조서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미도래 분할금·조건·이미 받은 돈을 무시하고 원래 소송금액 전부를 신청하면 집행 범위가 틀릴 수 있습니다.
손에 든 문서가 성립한 조정조서인지 확인하세요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법원 민사조정 절차 안내도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에 기초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서에 이미 정한 지급의무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돈을 받기 위해 새 지급명령이나 소송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제목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면 확인할 단계가 다릅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의 이의 여부, 이의 취하 또는 각하결정 확정 여부 등 효력 발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도 이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기록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반 사적 합의서나 조정안 초안도 성립한 법원 조정조서와 같지 않습니다.
아직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지급조건을 협의하는 단계라면 민사조정 신청과 조정기일 준비에서 합의할 범위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성립한 법원 민사조정에서 금전 지급이 밀린 상황을 다룹니다.
분할금 한 번 연체했다고 남은 전액을 자동 집행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는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을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조서의 각 회차 지급일과 입금내역을 맞춰, 이미 지급기가 지난 미지급분과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분할금을 나눠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총 5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주기로 하고 첫 100만원을 받은 뒤 둘째 회차가 밀렸다면, 남은 400만원이 있다는 사실과 그 400만원 전부의 지급기가 도래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조서에 연체 시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몇 회 연체·얼마의 미지급·별도 통지 등 어떤 요건을 정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없다면, 적어도 한 번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도래 잔액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조서에서 감액한 금액과 원래 청구한 금액도 구분하세요. “불이행하면 감액 전 금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는지와 발동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조정이 깨졌다는 생각만으로 원래 소장 금액을 그대로 넣지 마세요. 문구 해석이나 전액 지급 조건이 다투어지면 조서 전문·지급내역·통지 자료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아 집행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급일, 조건 성취와 동시이행 의무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조정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집행문과 집행개시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서에 집행을 위한 조건이 있고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급일이 지난 경우와 조건이 붙은 경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신청할 집행문의 종류와 필요한 증명을 발급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또 “채권자가 물건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가 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라면 자신의 의무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을 했다는 증명이 집행개시에 필요합니다. 반환 완료 자료, 수령 확인, 실제 반환 제공 경위 등을 보관하되, 문자 한 통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적법한 이행 제공이 완료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집행할 금액표를 조정조항별로 만드세요
| 정리할 항목 | 대조할 자료 |
|---|---|
| 회차·지급일·약정 금액 | 조정조서의 지급 일정과 조항 번호 |
| 실제 지급일·입금액 | 계좌 거래내역과 현금 수령증 등 |
| 지급기가 지난 미지급액 | 회차별 입금 내역, 변제충당 근거 |
| 잔액 전부를 요구할 근거 | 기한의 이익 상실·조건부 감액 조항과 충족 자료 |
| 이자·지연손해금 | 조서에 정한 기산일·이율·적용 원금 |
이미 받은 돈을 빼지 않거나, 조서에 없는 연체이율을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일부 변제가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불분명하면 약정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 계산근거를 남기세요. 집행 준비 중 추가 입금이 생기면 잔액표도 갱신합니다. 실제 들인 변호사비나 교통비를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금에 전부 더하지 말고, 인정된 집행 범위와 별도 비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본·집행문·송달 자료를 갖춘 뒤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와 법원 강제집행 준비 안내에 따라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정본, 본인·대리 권한 자료를 준비하고 사건 법원의 접수 창구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세부 발급 절차는 집행문 부여 신청과 필요한 증명서 준비를 참고하되, 본인의 문서가 판결인지 조정조서인지 밝혀 문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집행 당사자의 표시와 집행권원 송달 요건을 정합니다. 송달증명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조건·당사자 승계에 따른 집행문이나 증명서의 추가 송달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성립한 조정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확인을 혼동해 증명서 이름만 보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집행문 발급 후에도 법원이 조정금을 자동 입금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에서 회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금융기관 표시·송달·추심 절차로 이어지고, 부동산이나 동산이면 그 대상에 맞는 집행 방법을 확인합니다. 재산의 존재, 압류금지 범위와 선행 압류 등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는 조정조서 전체, 지급 일정표, 입금내역, 잔액 계산표, 조건·통지·동시이행 관련 기록, 집행문과 송달 관련 서류, 확인한 재산 단서입니다. 미지급 대금·채권 회수 준비 점검에서 지급기일과 집행권원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정조서를 갖고 있다면 그 문서를 기준으로 현재 집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도구가 조정조항을 해석하거나 잔액 전액의 집행 가능성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현행 민사조정법·민사집행법과 대한민국 법원 절차 안내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