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답변하면 자신이나 가족의 형사책임이 문제 되거나 직무상 비밀이 드러날까 걱정된다면, 어떤 질문을 왜 거부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증언거부권을 주장하는 것과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증언거부의 사유·소명 자료·법원 판단과 불복, 선서거부와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거부하려는 질문과 법정 사유를 연결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14조·제315조는 증언거부 사유를 정합니다. 단지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말이 되거나 분쟁에 끼기 싫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민사사건 증인에 관한 것으로, 형사사건 피의자의 진술거부나 국회 증언에 같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확인할 사유 | 질문과 연결할 내용 |
|---|---|
| 자기·법이 정한 관계인의 형사책임 또는 치욕 | 제314조는 자신,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신의 후견인이나 자신이 후견하는 사람이 공소제기·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증언을 다룹니다. 누구의 어떤 사정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직무상 비밀 | 제315조 제1항 제1호는 법이 열거한 전문직, 법령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을 다룹니다. 직책·비밀유지 근거·질문 내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
|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 |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비밀이라고 부른다는 사정만 제시하기보다 그 정보가 어떤 비밀이고 질문에 답하면 무엇이 드러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제315조 제2항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약정의 제목만으로 법정 거부권이 자동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의무의 근거와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14조의 치욕에 해당하는지도 단순히 답변이 불편하다는 설명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처리한 거래의 질문에 답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해당 질문과 자신이 한 행위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말과 가족의 형사책임 등을 이유로 하는 제314조의 사유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2. 소명 자료에는 질문·사유·근거를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제316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비밀’이라고만 적기보다 문제 되는 질문의 범위와 그 질문에 적용되는 거부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준비를 돕는 항목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서식이나 첨부서류가 법정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 법원·사건번호·당사자와 자신의 증인 지위, 출석요구 기일과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통지된 신문사항 중 어떤 부분을 거부하려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새 질문을 받았다면 실제 질문 내용을 기준으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 적용을 주장하는 조문과 사실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관계인의 사유라면 관계를 확인할 자료, 비밀이라면 직책·업무·비밀유지 근거와 면제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의 목록과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형사사건이나 비밀유지 근거를 만들어 적으면 안 됩니다.
자료 제출 자체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제출 전에 담당 법원에 제출·설명 방식을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만든 암호 파일이나 한쪽 당사자에게만 보낸 메시지가 법원의 소명 절차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한 사유와 자료, 접수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17조는 수소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 또는 증인은 그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과 법원이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다르므로, 어떤 질문 범위에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의 일반 기준은 제444조에 따른 재판 고지일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며, 제445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결정문·고지 기록·불복 안내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이의를 말하거나 사유서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 항고장을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318조는 증언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을 준용합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주장한 순간 곧바로 과태료가 확정된다거나, 이 조문이 불출석 감치 규정인 제311조 제2항까지 모두 준용한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4. 출석요구와 선서 문제는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증인 안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제재와 구인, 신문 절차를 안내합니다. 거부할 질문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출석·기일과 질문에 대한 거부 사유를 나누어 담당 법원의 안내와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출석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규칙 제83조에 따라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 등 출석 곤란 사정과 그 자료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와 제재 대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와 증언거부 이유를 제목만 바꿔 같은 문서처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선서거부도 별도 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24조는 자신 또는 제314조의 관계인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신문받는 증인의 선서거부를 정하고, 제326조는 제316조부터 제318조까지를 준용합니다. 한편 제323조는 제314조에 해당하지만 증언을 거부하지 않은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선서거부·선서면제와 증언거부를 한 가지 권리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에 위증죄를 규정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꾸며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억의 한계는 그 한계대로 밝혀야 하며, 거부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정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거짓말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도 질문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와 증인이 직접 아는 내용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증인에게 거부 사유가 있으면 원하는 답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답변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증인신청서·입증취지·신문사항 준비 안내를 함께 읽고, 필요한 질문과 다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법원 문서·요구사항·증거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거부권 인정이나 과태료, 즉시항고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질문 특정 → 법정 사유와 자료 정리 → 법원 판단 확인 → 결정이 있으면 불복 안내 확인의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