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입원·이동 곤란 등으로 정해진 날에 법원에 가기 어렵다면,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바로 담당 법원에 알리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에게만 사정을 말하거나 진술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정리할 내용과 증빙,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과태료·감치·구인, 제재 결정에 대한 대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이 증인인지, 어떤 방식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출석요구서의 법원·사건번호·당사자, 증인 이름, 날짜·시각·신문 장소와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09조는 출석요구서에 당사자 표시, 신문사항의 요지와 불출석 시 법률상 제재를 적도록 정합니다. 친구가 부탁한 동행인지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제167조는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의 송달과,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한 직접 고지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간이한 방법으로만 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불출석에 따른 법률상 제재 등을 줄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통지 방법과 실제 수령·고지 기록이 쟁점이면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외를 이유로 모든 전화 연락이나 법원 문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래 내용은 민사사건의 증인에 관한 안내입니다. 원고·피고 자신의 변론기일 불출석이나 형사사건·국회 등의 증인 출석요구에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소송 당사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 기일변경의 사유·신청·허가 확인 안내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불출석 사유는 알게 된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83조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재판 전날까지 기다렸다가 당사자에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일이 임박했거나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 출석요구서의 담당 연락처로 즉시 알리고, 사유서와 자료의 제출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서의 제목보다 실제 출석 곤란과 해당 기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자신의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준비를 위한 항목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첨부서류가 법정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 법원·사건번호와 자신의 증인 지위, 이름·현재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기일의 날짜·시각과 통지를 받은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 어떤 사정이 언제 발생했고 왜 그날 이동·출석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입원·치료라면 진료나 입원 확인자료와 출석 곤란의 관계, 다른 법원 기일과 겹친다면 각 통지서와 통지받은 순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사정이 이어지는 기간과 출석 가능한 범위, 요청하는 일정 또는 신문 방법을 적고 작성일·서명·첨부목록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한 병원 예약표나 출장 일정만으로 모든 불출석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제로 없었던 입원이나 자료의 날짜를 만들어 적으면 안 됩니다. 접수증·전자제출 내역·우편 도달 여부 등 해당 제출 방식의 증빙을 보관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원래 출석요구가 변경·취소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담당 법원에서 현재 기일과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면 그 사정을 계속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야 하며, 당사자의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으로 법원 판단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3. 영상신문이나 서면 제출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멀리 살거나 건강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제327조의2에 따른 영상신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이며, 증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임의로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필요한 시설·접속 방법·지정 장소와 허가 여부를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13조에 따른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신문도 출석 곤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10조의 출석·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제출도 법원이 증인과 증명사항 등을 고려해 정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인진술서와 출석을 갈음하는 서면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와 준비를 조율할 때에는 증인신청서·증인진술서·신문사항의 역할과 출석 준비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문제와 출석할 수 없다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314조·제315조의 증언거부권은 법에서 정한 형사책임·치욕, 직무상 비밀 등의 사유에 관한 규정이며 제316조·제317조의 소명과 판단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친하다거나 질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출석과 모든 증언을 임의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4. 과태료·감치·구인은 서로 다른 제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증인 안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감치와 구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11조·제312조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에서 정한 조건과 범위 |
|---|---|
| 과태료·소송비용 부담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
| 감치 | 위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7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해 정당한 사유를 심리해야 합니다. |
| 구인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법원이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 등 신문 장소로 출석시키는 조치로, 과태료나 감치와 구별해야 합니다. |
한 번 빠지면 곧바로 7일 감치가 확정된다거나 과태료가 항상 상한액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감치는 과태료 재판 뒤 재차 불출석이 요건이라는 이유로, 그 전에는 구인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결정의 종류·사유·금액·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제86조는 감치재판 개시결정과 감치결정 등을 구별합니다. 개시 후 감치결정 전에 증언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불처벌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감치 집행 중 증언한 경우에는 법 제311조 제7항에 따라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출석하면 이미 부과된 과태료도 자동으로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불복기한과 집행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311조 제8항은 과태료·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일반 기준은 재판 고지일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고, 제445조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결정문과 실제 고지 기록, 해당 절차의 불복 안내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유서 재제출이나 전화 문의가 항고장 제출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고를 준비한다면 결정의 표시와 고지일, 불복 취지,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이미 사유를 신고한 접수 기록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311조 제8항은 일반적인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정한 제44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감치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치의 구체적인 절차에는 규칙 제86조 제6항에 따른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항은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건을 붙여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해당 사정과 증빙을 갖춰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신청만으로 정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재판 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에는 민사소송규칙 제86조 제4항상 불복할 수 없으므로 받은 문서의 제목만 보고 모든 결정에 같은 항고 절차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받은 법원 문서·요청 사항·증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 제재액·기간 또는 불복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통지서 확인 → 사유와 자료의 신속한 신고 → 접수 및 법원 처리 결과 확인 → 결정이 있으면 불복·집행 절차 확인의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