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가 끝나 일터로 돌아갔는데 같은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시 수술 이야기를 들었나요? 예전에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치료비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존 승인 상병과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병의 관계, 치료 종결 당시보다 나빠진 상태, 이번 치료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이 절차가 재요양입니다.
재요양은 언제 가능한가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이전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8조는 기존 상병과 새로 치료하려는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종결 당시보다 악화됐고 나이 등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닐 것, 재요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시행령은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를 받은 상병도 일정 요건에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통증이 남아 있거나 병명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이 세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치의에게 종전 승인 상병과 현재 진단의 연결, 종결 후 경과, 계획한 치료와 기대효과를 구분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단순한 증상 관리인지, 상태를 호전시킬 적극적 치료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종결 당시 기록과 현재 기록을 비교해야 하나요?
공단은 처음 승인한 상병명뿐 아니라 당시의 검사 결과·치료 종결 소견과 현재의 영상·검사·진단 내용을 살펴봅니다. 대법원 2014두14587 판결에서 원심은 다른 부위에 생긴 뇌경색의 재요양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상병이 새 상병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하고 다른 위험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병명이나 일반적인 재발 가능성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만으로 다른 부위에 생긴 모든 증상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마다 의료자료와 경과를 봅니다.
따라서 종결 당시와 현재의 검사치를 날짜별로 배열하고, 그 사이에 새 사고·다른 질환·나이와 관련된 변화가 있었는지도 숨기지 말고 기록하세요.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과거 업무상 상병과 연결하는 의학적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 기존 결정과 종결 기록 확보: 최초 요양 승인 결정, 승인 상병명, 치료 종결일, 종결 당시 진단서·검사자료를 모읍니다.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 현재 상태 진료: 지금의 증상과 검사 결과, 예상 치료 내용을 진료받고, 재발 또는 악화와 기존 산재 상병의 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요청합니다. 치료 전후 비교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 공단에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안내는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나 제3자에게서 받은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설명합니다. 현재 사용할 서식과 해당 사건의 추가 자료는 접수할 공단 지사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확인한 뒤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공단은 상병 상태와 요건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 결정서 검토: 불승인됐다면 어느 요건과 어떤 의료자료가 문제인지 결정서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기록과 의견을 갖춰 불복 방법·기간을 확인합니다.
재요양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와 목적이 다릅니다. 새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지, 증상이 고정된 후유장해의 보상 문제인지 먼저 구별하세요. 재요양이 승인돼 다시 치료하는 기간의 소득 문제는 산재 치료 중 휴업급여의 기본 요건도 함께 확인하되, 재요양 승인만으로 모든 기간의 휴업급여가 자동 지급된다고 보지 마세요. 아래 근로조건 점검 도구는 근무·급여 기록을 정리하는 용도이며 재요양 승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