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집행문 부여 신청방법: 정본·송달증명·지급명령 예외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판결 뒤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집행권원을 받았고 강제집행에 쓸 정본에 집행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류로 압류를 신청하면 보정이나 각하로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에 어떤 증명이 필요한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판결의 집행 가능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현행 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르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하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 부여됩니다. 판결의 주문과 정본을 읽고, 확정 여부 또는 가집행 선고를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세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가집행 선고도 없다면 집행문 신청 단계인지 먼저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은 새 판결이 아니라 정본 끝에 붙는 집행용 문구입니다. 같은 법 제39조는 판결이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 여부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점검하세요. 확정증명은 확정 여부 확인에, 송달증명은 송달 사실 확인에 쓰이며 사건과 집행방법에 따라 제출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느 법원에 무엇을 신청하나요?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법률상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방문·우편·전자 신청의 실제 접수 방법과 발급 창구는 사건 법원에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증명 안내만 보아도 처음 발급하는 일반 집행문과 재발급·여러 통·조건 또는 승계 집행문의 접수처가 다릅니다. 서울의 창구 위치를 다른 법원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민사집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청할 때는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집행권원을 표시하고, 조건·승계·재발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지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판결정본, 본인 확인자료를 준비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관계 자료도 챙기세요. 당사자가 상속·양도 등으로 바뀌었다면 단순 이름 변경으로 처리하지 말고 승계 사실을 증명할 자료와 승계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본을 잃었거나 여러 집행을 위해 추가 집행문이 필요하다면 재도·수통 집행문 절차를 문의하세요.

집행문을 거절당한 뒤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면?

먼저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 소송기록이 지금 어느 법원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종전 거절의 이유를 확인해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기록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면 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안내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3. 자 99마7096 결정은 반론보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뒤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기록이 넘어가면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발급 권한을 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익도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구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으며, 현재 발급 담당자는 위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처분 자체를 다투는 이의는 제34조에 따라 그 처분을 한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합니다. 기록이 이동한 사건에서는 위 결정처럼 종전 이의를 계속할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성취나 승계를 필요한 증명서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요건에 따라 아래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집행문을 받은 뒤에도 집행 대상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는 것은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문서 요건을 갖추는 단계이지, 법원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 돈을 보내주는 단계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청구금액 준비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압류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과 재산조회 순서가 더 관련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남은 채권액을 다시 계산하고, 집행권원의 당사자 표시와 제출 서류를 대조하세요.

4. 모든 집행권원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할 때는 예외입니다. 아직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는 단계라면 지급명령의 송달과 이의신청 절차부터 비교하세요.

보전처분 자체와 보전처분 절차에서 성립한 화해권고결정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은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 신청에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보아, 집행문 없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통상의 가압류·가처분 재판에는 당사자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구분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문서의 이름과 주문을 확인한 뒤 발급 필요성을 판단하세요.

받은 문서와 신청 사유에 따라 집행문을 구분하세요

집행문 발급과 실제 집행 개시는 별개입니다. 제39조에 따라 판결 송달을 확인하고, 조건·승계에 따른 특별 집행문은 제2항의 집행 전 송달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증명서 등본을 집행 전에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9조의 당사자·집행권원·특별 신청 사유 등을 표시합니다. 필요한 식별정보나 확정 증명자료도 사건에 맞춰 확인하세요.

위 비교표·송달 구분 확인: 2026년 10월 23일.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본, 민사집행규칙은 2025년 7월 1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접수창구·비용·전자 신청 가능 여부는 사건 법원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판결 당사자가 바뀌었는데 승계를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다면?

먼저 판결에 적힌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지금 집행에 관여할 사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이라면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채권 양도라면 양도계약과 통지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사건에 맞게 정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확인되어야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32조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어떤 증명이 부족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신청을 처리한 내용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3조는 승계 사실이나 법이 요구하는 집행조건의 성취를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증명서 이외의 증거도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실제 승계나 조건 성취 등 집행문을 내어 줄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의 승계를 근거로 집행문을 구했습니다. 한 피고는 판결로 인정된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는 승계 등 집행문을 내어 줄 요건을 판단하며, 청구권 자체에 관한 이의 사유를 단순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피고와 관련해서는 등기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내려진 판결 부분을 근거로 그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승계를 증명하는 문제와 판결로 정해진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문제는 구별하세요. 후자는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 뒤 집행이 진행됐다면 판결금을 갚은 뒤의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안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승계집행문 부분은 민사집행법 2026년 2월 1일 시행본과 판결 원문을 2026년 11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제출 전 확인표

• 판결정본의 사건번호·당사자·주문과 확정 또는 가집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기록 소재 법원과 일반·조건·승계·재도 집행문 중 신청 종류를 확인했습니다.
• 신분·대리·승계·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 중 해당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 판결 송달 사실과 집행 신청기관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집행문 발급 후 압류할 채권이나 확인할 재산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인지·발급 비용과 전자 신청 가능 여부는 사건 법원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집행문이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