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게임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들은 패드립으로 엄청난 모욕감을 느껴써 처벌을 받게 만들고 싶은가요? 물론 모욕죄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알려주는 딱 1가지만 지켜서 실행에 옮기면 가해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욕죄 성립요건

게임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입니다.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지켜져야지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머리 아프죠? ‘모욕성은 모욕적인 말이라는 건 대충 느낌으로 알겠는데, 특정성? 공연성? 그게 뭔데?’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이런 머리아프고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에서 모욕죄 고소 성공해서 패드립한 사람 처벌 받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종류별 모욕죄 처벌 가능 여부

• 롤: 가능
• 배틀그라운드: 불가능
• FC 온라인: 불가능
• 메이플스토리: 가능
• 로스트아크: 가능
• 서든어택: 가능
• 발로란트: 가능
• 오버워치: 가능
• 던전앤파이터: 가능
• 스타크래프트: 불가능

FC 온라인, 스타크래프트 불가능한 이유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FC온라인과 스타크래프트는 대부분 일대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심한 욕설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1대1 카톡 명예훼손 처벌받을까?

고소 가능한 방법

상대방이 욕설을 시작한다면, 바로 영상 녹화를 시작하세요. 윈도우 10 이상부터 window + g키를 누르면 게임 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자마자, 반드시 영상 녹화를 시작하세요.

이미 게임이 끝났고, 영상 녹화를 한 게 없으면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증거없이 신고해도 경찰관들이 게임 회사에 연락해서 증거 수집하고 가해자 척척 잡아줄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없이 경찰서 방문하면, 입구 컷 당합니다.

증거 있으면 고소가 가능할까?

솔직히 말하면, 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고소 불가능합니다. 게임 특성상 서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상대방은 ID? 캐릭터? 닉네임?을 말하면서 욕했을 텐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ID, 캐릭터, 닉네임만 듣고는 어떤 사람이 욕을 들었는 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의 이름, 나이, 휴대폰 번호, 주소지, 학교 등 말할 수 있는 모든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욕설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은 누가 욕을 들었는 지 알겠죠?

상대방이 캐릭터를 향해 욕설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 저 리신 병X같은 X끼 뒤지게 못하네.”라고 했더라도, 리신을 하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 사는 20대 홍길동이라는 것을 알테니까, 그때부터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임 모욕죄 고소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

지금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화가 좀 풀리셨을 거예요. 화가 풀리셨다면, 솔직히 고소 하지마세요.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게임에서 들은 욕설로 모욕죄 고소 변호사 없이 하면? 경찰들이 개무시합니다.

얼마전에 수사 결정권도 경찰에게 넘어와서, 수사를 진행할 지 말 지 결정도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이것도 입구 컷입니다. 

진짜 화가 도저히 안풀려서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결론

게임 중에 들은 욕설이나 패드립도 모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서 모든 상황에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중 공연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듣거나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1대1 위주의 FC 온라인이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영상 녹화 등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이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개시 여부는 변호사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말 고소 의지가 강하다면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FAQ

게임 모욕죄 고소 시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모욕죄는 형사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원하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은 욕설의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욕설이라면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성 채팅이 아닌 텍스트 채팅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네, 텍스트 채팅으로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텍스트의 경우 저장·스크린샷이 쉽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고 욕을 하면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단순히 “저 리신 못한다” 정도라면 특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직접 언급하고, 그 닉네임이 곧 피해자인 본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하면 경찰이 게임 회사에 기록을 요청해주나요?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게임 회사에 협조 요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 수집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며, 영상 녹화나 채팅 로그 저장이 필수적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이면 성립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사실을 말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성립합니다. 게임 욕설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게임 모욕죄 고소를 경찰서에 직접 가서 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사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상 녹화나 캡처 자료 없이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게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에게 수사 개시 권한이 넘어가면서, 변호사가 없는 사건은 사건성이 낮다고 판단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게임 내 길드·클랜 단체 채팅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네,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내용을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길드 채팅이나 팀 음성 채팅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모욕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욕설,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