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 관한 험담을 보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메시지를 보낸 인원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지법 2021노4485의 유죄 판단은 이후 대법원 2022도14571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두 판단의 관계와 전파가능성, 발언자의 고의, 고소기간을 구분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카톡도 모욕죄가 될까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자 한 명에게 피해자에 관한 말을 보낸 사안에서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대화와 제3자에게 피해자 이야기를 전한 대화는 당사자 구성이 다릅니다. 단순히 ‘1대1 카톡’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노4485 유죄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나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의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입니다. 구의회 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대원의 평소 행실을 비판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대장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보여주지 않았고, 대원에게 원론적인 조언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재판 | 확인한 결론 |
|---|---|
| 대구지법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
따라서 원심 유죄만을 최종 결론처럼 소개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대법원 주문은 파기환송이며, 이 판결 자체를 환송 후 확정 무죄 판결이라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에서 환송 후 재판의 확정 결과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전파가능성을 다시 살핀 이유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체 운영에 참고할 제보라는 맥락, 발언자와 수신자의 지위·역할, 메시지를 공유하지 않은 수신자의 태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연성과 전파 위험을 인식·용인한 발언자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도 전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적 험담이나 거친 표현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당시 대화의 내용·방법, 전달 경로, 참여자의 관계와 실제 공유 정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전체 판단에서 검토할 요소입니다.
고소당한 발언자가 정리할 자료
- 잘린 캡처만 보지 말고 문제 된 메시지 전후의 대화와 보낸 날짜를 함께 보존합니다.
- 수신자가 피해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구분합니다.
- 보낸 경위와 업무·단체 내 관계, 전달·공유에 관한 대화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본인이 확인한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해 들은 내용, 아직 모르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 요소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무혐의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신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대화 기록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의 기산점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모욕죄의 원칙적인 공소시효 5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으로, 6개월의 고소기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고소권자와 인지 시점, 시효 정지 등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5년 안에 고소하면 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한 공식 법령과 판례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이며, 위 법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2022도14571은 실제 카카오톡 제3자 전달 사건으로 검토했으며, 게임 사건이나 모든 단체채팅방의 직접 결론으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