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어떻게 지지하든 그것이 곧 범죄가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자유와 형사처벌 사이의 경계선은 참 애매하죠.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그 경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117 판결을 중심으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로 … 더 읽기
요즘 누군가의 검색결과가 조작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이버에 ‘꽃배달’이라고 검색하면 자동완성어에 특정 업체가 뜨고, 검색결과 상단도 특정 업체가 도배돼 있다면요? 단순 광고가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조작이 일반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 악성코드를 통해 이뤄졌다면?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을 중심으로, 악성프로그램 … 더 읽기
단순히 광고 중단을 요청했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불매운동이 실제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을 통해,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에게 항의전화를 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인정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지를 … 더 읽기
광역시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신문사 광고를 끊어달라는 공문을 산하 새마을금고에 보냈다면,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 법정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 법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합 이사장의 광고중단 요청 사례 조합 이사장이 조합 소속 새마을금고에 한 신문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광고 … 더 읽기
파업을 앞두고 노조 간부들이 사측의 특별교육을 막으려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인지 아니면 범죄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그 경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 특별교육 저지 사건 사례 2010년 5월 11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산하 … 더 읽기
혹시 누군가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
파업을 하루 앞두고 회사 측이 직원 설명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간부들은 이를 저지했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업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방해’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번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내용을 통해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사용자의 설명회 개최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에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회 … 더 읽기
2012년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대리투표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투표를 대신한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당원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5955 판결은 당내 경선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투표가 어떻게 … 더 읽기
논술학원이나 입시학원처럼 실적이 곧 신뢰로 이어지는 업계에서는, 광고 하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개원한 학원이 과거 다른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실적을 자사 실적처럼 광고한다면? 혹시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간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정3036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광고와 업무방해죄 성립 … 더 읽기
철도노조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킨 일이 있었지만, 이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가 되었죠. 비슷한 상황에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대전지법 2012.11.8. 선고 2011노369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의 판단 기준과 법리적 판단 구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사례 2009년,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는 정부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