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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처벌|시험 무효·응시 제한·형사책임은?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를 소지·착용·사용한 경우를 나눠 시험 무효, 현행 1년 응시 제한과 10년 확대 추진, 형사처벌·문제 유출·입학 취소·대응 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나의 처벌 가능성 확인하기

수능시험에서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면, 기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시험 중 착용·사용했는지, 문제나 답안을 외부로 주고받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떤 행동에 어떤 책임이 문제되는지, 적발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확인한 기준입니다. 현행법의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와 정부가 발표한 10년 확대 추진을 구별했습니다. 아래 표는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기준이며, 유죄 여부나 벌금 액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표는 아닙니다.

나의 상황먼저 확인할 사항문제될 수 있는 책임
스마트기기를 가져왔지만 정해진 수거 때 제출했습니다.제출 시점·접수 여부와 시험 중 다시 소지했는지기기를 가져왔다는 사정과 미제출·사용을 구분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가지고 있었습니다.실제 기기 기능, 발견 시각, 수거 안내와 제출 여부시험 무효가 문제됩니다. 단순 소지와 실제 사용에 따른 제재는 다릅니다.
시험 중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했습니다.스마트안경 해당 여부와 착용 사실교육부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별개로 착용도 중대한 부정행위로 안내합니다.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AI 답안을 받았습니다.촬영·전송·수신 시점과 자료, 답안 이용 여부시험 제재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개 전 문제 유출·유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서 답을 보내거나 장비를 연결해 주었습니다.부정행위임을 알았는지, 사전 합의와 맡은 역할공동정범·방조 등 공범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기·연락 기록과 받은 통지를 정리할 때는 형사사건 준비 점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수능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나 실제 형량을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 종료 후 발표된 적발 현황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교육부의 2026년 11월 20일 발표는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적발을 총 111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은 5건으로, 스마트안경 사용 1건과 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1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적발까지 모두 AI로 답을 받아 쓴 사건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세부 물품과 부정행위 유형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적발 현황이며 개별 수험생의 형사 유죄나 선고형이 확정됐다는 자료가 아닙니다. 아래의 법적 기준과 실제 통지·수사 결과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1. 수능 AI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제5항에 따른 시험 제재와, 감독관의 정당한 시험감독 직무를 속임수로 방해했는지에 관한 형사책임을 따로 봐야 합니다. AI가 정답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무효가 되었다고 추가 수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책임의 중심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지, 적발되면 누구나 징역 5년을 선고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행의 계획성·수행 방식·가담 정도와 증거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과 대학 자체 논술·면접, 학교 내신, 민간 어학시험은 주관 기관과 보호되는 직무·업무가 다릅니다. 다른 시험에서 적용된 업무방해죄와 벌금액을 수능 사건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수능시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단순 소지와 스마트안경 착용·AI 답안 이용은 다릅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제22조는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와,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합니다. 제1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심의위원회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행위는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대상입니다. 경미한 유형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교육부의 2026년 11월 6일 스마트안경 안내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 사용에 착용을 포함합니다. 스마트안경을 켜서 답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시험 중 착용했다면 단순 소지와 같은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중대한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제출하지 않은 기기를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사실만 확인된 사건에서, 곧바로 형법 제137조의 유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규정 위반 여부와, 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가 증명됐는지는 별개입니다. 기기의 실제 기능, 착용·작동 여부, 촬영·전송 자료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등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실제 시험장 수거 절차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가방에 넣거나 전원을 꺼 두는 것만으로 제출을 대신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장애 등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는 제34조 제4항의 편의제공과 해당 연도 승인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필기구와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도 구별하세요. 교육부의 2026년 11월 18일 추가 안내는 개인 지참 필기구의 허용 범위를 변경하면서 특정 일반 필기구의 단순 소지에 대한 별도 처리도 안내했습니다. 그 예외를 촬영·통신기기가 내장된 물품의 소지나 사용까지 허용한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3. 내년 수능 응시 제한은 1년인가요, 10년인가요?

현재 확인한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1월에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이라면 현행 조문상 다음 연도는 2027년입니다. 학년도와 실제 시험 시행연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동안에는 수능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지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할 때에는 제34조 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시험 무효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 작성 시점의 현행 제34조 제5항은 여전히 위의 1년 기준입니다. ‘10년 확대 추진’이라는 발표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되어 내 사건에 적용된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개정 여부와 시행일·적용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글만으로 장래 제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4. AI가 답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외부 조력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37조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응시자가 감독관의 확인을 속여 금지된 촬영·통신·답안 확인을 했다면, 스스로 한 행위가 정당한 시험감독을 위계로 방해했는지 문제됩니다. AI 서비스는 사람인 공범과 다르므로 ‘AI와 공모했다’고 표현하기보다 응시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기를 샀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금지기기를 미제출한 경우, 실제 촬영·전송을 실행한 경우를 한꺼번에 같은 범죄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장비의 기능과 준비·실행 단계, 알고 있었던 내용, 실제 사용 자료와 시험 진행 상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조사나 판매자의 광고 문구만으로 응시자의 범행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5. 답을 답안지에 옮기지 않았거나 AI가 오답을 줬다면요?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은 이 질문을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험 부정행위 판례입니다. 당시 5급 을류 행정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필기시험에서, 응시자가 공모한 다른 응시자에게 정답을 적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쪽지를 받은 사람은 펴보지 않고 바닥에 버렸습니다.

대법원은 감독관의 감시가 느슨한 틈에 쪽지를 전달한 이상, 받은 사람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시험감독 직무를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능이나 AI 안경 사건이 아니며, 형량을 확정한 판결로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정하게 도움을 주고받은 행위가 실제 시험감독을 방해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정답을 옮겨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무죄라고 할 수 없다는 비교 근거가 됩니다. AI가 오답을 냈거나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행한 행위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시험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면 추가 혐의도 생길까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9항은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64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벌금 상한 1천만원과 다른 조항입니다.

따라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항을 찍어 외부에 보낸 사건이라면, 문제의 공개 시점과 전송한 시점, 전송 상대와 범위, 실제 유출·유포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답만 구하려고 전송했다’는 목적만으로 이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진 저장이나 모든 AI 입력이 곧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종료 후 공식 공개된 문제로 혼자 복습하는 상황은 시험 중 공개 전 문제를 외부로 전송한 상황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시험문제 저작권 등 모든 별도 쟁점까지 일괄 판단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7. 밖에서 도운 사람·브로커·장비 판매자도 책임이 있나요?

응시자와 사전에 역할을 나누고 시험문제를 전달받아 답을 보내는 등 함께 범죄를 실행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고 실행을 도왔다면 제32조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의 법적 지위와 처벌은 가담자의 역할과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비를 판매했다거나 응시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약속과 연결·전달 등 관여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누구와 연락했고 무엇을 맡았는지,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8. 미성년자·초범이면 벌금이나 선처로 끝날까요?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19세 미만이며, 실제 절차와 처분은 연령·사건의 내용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 학생 신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 어느 사정 하나만으로 불송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획과 반복 여부, 공범의 수와 역할, 문제 전송 및 답안 이용 범위, 확인된 자료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 상한과 실제 사건의 선고형을 혼동하지 마세요.

범행에 사용한 기기는 수사에서 증거 확보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무조건 몰수되거나, 장비를 제출하면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9. 대학 합격·입학과 재학 중인 대학에도 영향이 있나요?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면 그 성적을 이용한 전형의 평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미 입학한 사건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른 입학허가 취소와 대학 학칙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대학에 입학한 사실, 사용한 성적과 전형 자료, 대학이 통지한 취소 근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다니던 대학이 있는 재수생의 경우는 새 대학의 입학 취소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는 11월 17일 담화에서 재학 대학 퇴학과 10년 입학 금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3조는 법령·학칙에 따른 징계와 의견 진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정합니다. 정부 발표만을 근거로 모든 대학에서 이미 자동 퇴학과 10년 입학 금지가 확정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대학의 학칙·후속 시행 근거·통지와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적발되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구분확인·보관할 자료
시험장 사실관계시험 연도·교시, 장비 발견·제출 시각, 감독관 안내, 착용·작동 상태와 현장 통지
장비와 전자자료실제 기능, 촬영·송수신 기록과 시각, 관련 연락·거래 내역, 누가 실제 관리·사용했는지
행정 제재부정행위 유형·이유,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짜, 이의신청 안내
형사 수사담당 기관·연락처·사건번호, 피의자 등 조사 신분, 적용 혐의, 출석 일정과 제출 요구
대학 전형·학적성적 제출·합격·입학 시점, 전형요강과 학칙, 대학이 보낸 안내·처분 문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채워 넣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거나, 기기·연락 기록을 삭제·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자술서나 조사 서류도 자신이 한 행동과 다르게 적혀 있지 않은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정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압수·증거 문제가 함께 생겼다면 학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서 확인한 판결과 압수 절차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수능 AI 사건과 별개입니다.

자진신고를 고민한다면 학교·시험본부에 알리는 것과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자동 감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137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과하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1.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어떤 기기가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 적용된 부정행위 유형과 착용·사용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현행 관리규정 제21조는 현장 적발 사건과 시험 종료 후 신고 사건을 구분해 심의·결과 통지를 정합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한 차례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일반 기준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며 재결을 거친 경우 등 기산점과 예외가 있습니다. 내부 이의신청만 하면 다른 불복 기간도 언제나 멈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통지와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 효력이 저절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응시나 대학 전형이 임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허가나 응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스마트안경이 아니라 일반 안경이면요?

일반 시력교정 안경과 촬영·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을 구별해야 합니다. 외형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기능과 확인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안경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AI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답을 받았지만 틀린 답이어서 점수가 낮았다면요?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시험 규정 위반이나 시험감독 방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받았는지, 어떤 실행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67도650은 답안 쪽지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비교 범위를 지켜 참고해야 합니다.

한 과목만 사용했으면 그 과목만 0점인가요?

현행 고등교육법과 관리규정은 부정행위자의 ‘해당 시험 무효’를 정합니다. 사용한 문항이나 과목만 점수를 빼고 나머지 수능 성적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통지된 시험 무효의 내용과 적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면 더는 문제되지 않나요?

관리규정에는 시험 종료 후 신고된 사건의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제재나 수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혹이나 성적 변화만으로 범죄를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자수만 하면 응시 제한도 없어질까요?

형사사건의 정상 참작과 시험의 행정 제재는 구분됩니다. 반성문 제출이나 자진신고만으로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와 형사책임이 함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법적 근거와 실제 처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은 2026년 11월 20일 시행본, 형법·형사소송법·소년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은 2026년 3월 5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시험 당시 시행본과 11월 20일 시행본의 이 글 관련 조문 내용이 같은 것도 대조했습니다. 10년 제한 등 후속 대책은 공포·시행 및 적용례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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