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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서 법적 효력|서명 전에 채용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성립했을까요?

서명 전 채용이 취소됐을 때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하는 자료와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실제 판결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최종 합격 연락을 받고 출근 날짜까지 잡았는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회사가 채용을 취소했나요? 채용 연락에 회사의 확정된 의사가 드러났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와 채용취소 뒤 구제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용 통보와 서면 교부는 각각 확인하세요

민법 제655조는 한쪽이 일을 제공하고 다른 쪽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고용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은 별도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합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용 통보가 확정적인 내용인지, 회사가 제시한 업무·급여·출근일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읽어 보세요. 연락에 추가 면접이나 자격 검증 등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밝혀야 하고,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이 의무를 지켰는지와 실제로 채용에 합의했는지는 각각 살펴볼 문제입니다.

4대 보험 신고와 기술자 등록을 함께 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은 전기공사업체가 지원자를 면접한 뒤 서류를 받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회사 기술자로 등록했다가, 6일 뒤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가 채용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보아 채용공고에 따른 12개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이었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간을 정한 고용에 관한 민법 제661조를 적용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무효로 판단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 중 계약기간이 지나 지위 회복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취소를 통보받았다면 사업장 규모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사업장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인지 등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범위를 먼저 보고,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를 확인하세요. 제28조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연락부터 취소까지 기록을 모으세요

  • 채용공고 원본과 최종 합격 안내, 업무·급여·입사일을 확인한 메시지
  • 회사 요청으로 제출한 입사서류 목록과 받았다는 답변, 확인 가능한 보험 신고 내역
  • 취소 사유와 효력이 생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 회사가 서면으로 회신한 내용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