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상세 점검 · 약 3~5분

명예훼손·모욕 쟁점 점검

상황·진행 단계·증거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답변에 따른 검토 이유와 법조문·관련 판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명·연락처·사건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합니다.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모름’을 선택하세요.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 상황과 현재 단계

1. 다른 사람이 해당 표현을 접할 수 있었나요?

추측 대신 당시 기록·원문·공식 통지로 확인하세요. 공개·전달 가능성과 표현의 내용은 별도 요건입니다. 참여자·설정·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나요?

추측 대신 당시 기록·원문·공식 통지로 확인하세요. 사실 적시와 의견·평가를 구분해야 적용 조문과 검토 요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변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만한 맥락이 있나요?

추측 대신 당시 기록·원문·공식 통지로 확인하세요. 실명 기재 여부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구체적인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

4. 사실을 말한 경우, 그 내용을 뒷받침할 당시 자료가 있나요?

직접 본 사실·문서와 타인에게 들은 말을 나누세요. 표현의 정확한 문장과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답하세요.

5. 주된 목적이 공동체·소비자 등 공공의 이익을 알리는 것이었나요?

개인적인 보복·조롱의 경위와 공개 대상, 알릴 필요성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6. 의견·욕설의 앞뒤 대화와 당시 언쟁 경위가 남아 있나요?

문제된 한 단어 외에 상대방 발언, 장소, 관계와 반복 여부를 함께 보세요.

7. 특정 개인 대신 단체·직업군 전체를 지칭한 표현인가요?

집단의 규모와 특정 구성원을 가리키는 추가 맥락을 확인하세요.

8. 공개 범위를 보여주는 원본·참여자·게시 시각 자료가 있나요?

캡처 한 장 외에 전체 대화, 채널 공개 설정과 전달 경위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를 추가 공개하지 마세요.

판례와 비교할 구체적 상황

9. 진행 중인 말다툼에 대응해 우발적으로 한 일회성 표현인가요?

반복 게시·계획적인 공격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을 구분하고 전후 대화를 확인하세요.

10. 성별·인종·장애·출신 등에 대한 차별·혐오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 표현인가요?

단어 하나보다 누구를 어떤 이유로 비하했는지 확인하세요. 판단하기 어렵다면 모름을 선택하세요.

11. 문제가 된 표현이 SNS·포털 등의 공개 댓글이나 게시글인가요?

개인 대화와 공개 게시를 구분하고 실제 문장·삭제 전 원문·공개 범위를 보세요.

12. 상대방의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으로 대상화·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됐나요?

정책·업무 비판과 상대방의 성생활·성적 이미지에 대한 인신공격을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