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나 발로란트에서 욕설을 한 뒤 상대방이 녹화했다며 고소를 예고하면,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팀 채팅·음성 채팅에서 한 말과 경기 뒤 1대1 쪽지로 보낸 말은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욕설한 사람의 관점에서 게임 모욕죄의 요건, 성적 패드립과 통매음의 경계, 판례를 비교할 때 필요한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해자 관점은 발언한 사람의 대응을 뜻하며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롤·발로란트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게임 예시입니다. 소개하는 대법원 게임 판결의 공개 전문에는 게임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게임에서 욕하면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며, 현재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현실의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발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성적인 말이나 음향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도달을 요건으로 하며,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든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채팅·팀 채팅·귓속말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 발언한 공간 | 발언한 사람이 확보할 사실 |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
| 전체 채팅 | 원문, 당시 참가자 범위, 누구를 지목했는지 | 공개 범위와 피해자 특정 여부는 각각 확인합니다. |
| 팀 채팅·팀 음성 | 참가자와 청취 가능 범위, 기존 지인 포함 여부, 앞뒤 대화 | 인원수나 같은 팀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 1대1 귓속말·쪽지 | 실제 수신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위, 메시지 전체 |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과 통매음의 목적·내용·도달 판단을 구분합니다.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는 제3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문제 된 모욕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객관적 전파가능성과 이에 관한 고의를 구체적인 사정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게임 사건 자체를 판단한 판결은 아니므로, 팀 채팅에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닉네임만 알았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발언 당시 다른 참가자가 상대방을 어떤 현실의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는 인터넷 카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아이디 외에 실제 인물을 알아볼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검토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개 원문에는 항소 표시가 있는 하급심 판결이고, 모든 게임 욕설에 대한 면책을 정한 대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등 사건의 차이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에는 이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아래 2022도10688 판결은 상대방의 구체적 인적사항이나 성별을 몰랐다는 사정이 그 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패드립 판례 두 건의 결론은 왜 달랐나요?
2022도10688: 강제퇴장 뒤 반복한 구체적인 성적·가학적 메시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의 피고인은 게임에서 팀원들에 의해 강제퇴장된 뒤, 상대방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노골적인 표현과 가학적인 내용을 귓속말·메일로 반복해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수위와 전달 방법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을 자기 사건과 비교할 때에는 성적인 묘사의 구체성, 경기 종료 후 별도 연락, 반복 전송,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최종 형량이나 확정 유죄 판결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2023도7199: 게임 중 격해진 말다툼과 목적 입증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에서는 처음 만난 게임 참가자 사이에 게임 실력을 둘러싼 말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상대방의 공격적인 메시지에 대응하며 문제 된 문장들을 차례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전송 경위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주어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판결은 같은 날 선고되었습니다. ‘게임 중 화가 났다’는 말만으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 표현, 대화가 진행된 순서, 보낸 방식과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이 직접 판단한 죄명은 통매음이므로 모욕죄의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번 한 욕설이나 서로 한 욕설이면 괜찮을까요?
횟수와 상호 말다툼은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두고 벌어진 언쟁에서 관계·경위·표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문제 된 말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게임 욕설이나 성적 패드립을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판례로 특정 욕설이 한 번이면 언제나 허용된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욕하면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 예고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쟁점이 된 문장을 확인하세요. 기억나는 말과 기록으로 확인한 말을 구분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포함한 앞뒤 대화를 보관하세요.
- 매체와 시간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경기 중 팀 음성, 경기 종료 뒤 쪽지, 별도 메일은 발생 시각과 수신자를 각각 기록하세요.
- 고소 예고와 실제 수사 연락을 구분하세요. 상대방의 메시지만으로 접수 여부나 처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 부서·사건과 문제 된 행위를 확인하세요.
- 진술권과 변호인 조력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채우거나 기록을 꾸미지 마세요.
게임 스킨이나 돈을 보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상대방의 금전·아이템 요구와 형사절차의 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소의 시기와 재고소 제한을 정합니다. 돈이나 아이템을 보냈다는 사실이 곧 적법한 고소취소 접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약속 내용, 실제 고소 여부, 다른 혐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고소취소 규정을 통매음 사건까지 그대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발언한 사람이 확인할 핵심 자료
- 정확한 표현과 앞뒤 대화 원본, 경기 일시와 식별 가능한 경기 정보
- 전체·팀·귓속말의 구분과 실제 청취·열람 범위
- 상대방을 현실의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당시 사정
- 성적 표현의 구체성, 반복성, 경기 이후 추가 연락과 전송 순서
- 고소 예고, 합의 관련 연락, 실제 수사기관 안내의 구분
피해자의 증거 확보 관점은 게임 채팅 모욕과 특정성·대화 기록 확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사건번호만 비교하지 말고, 위 자료 중 어떤 사실이 판례와 같고 다른지를 표시해 두세요.
법령·판례 확인: 2026년 10월 24일. 형법·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발생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