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안을 받았다면, 제안받은 금액에서 어떤 손해를 인정했고 그 돈을 받으면 어디까지 청구가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나누어 보는 방법과 치료가 남아 있을 때 합의서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안액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나눠 보세요
먼저 보험사에 적용한 약관의 버전, 항목별 인정액, 적용한 과실 비율과 공제 항목, 병원에 이미 지급한 금액, 내 계좌에 들어올 금액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지급한 돈과 피해자에게 새로 지급할 돈은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안내에서 직접청구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는 진료비 세부내역과 영수증을 보고 병원에 지급된 내역과 내가 직접 낸 비용을 나눕니다. 직접 낸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떤 항목이 빠졌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을 쉬면서 줄어든 수입을 보는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 휴업·결근 확인서, 사업자의 소득 신고 자료 등으로 쉬게 된 기간과 실제 수입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업 기간이나 소득 자료가 다르게 반영됐다면 해당 근거를 요청하세요.
- 위자료는 신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항목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상해 구분과 약관의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가 정하는 배상책임과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 제안액은 적용 근거가 다릅니다.
- 과실과 지급 내역은 어느 항목에 어떤 비율이나 공제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준용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진입 순서가 쟁점이라면 교차로 사고의 과실 비율과 확인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단 주수라도 치료 내용, 입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과실 및 적용 약관에 따라 제안 내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안액에 이견이 있으면 총액부터 흥정하기보다 빠진 항목과 산정 이유를 확인하세요.
2. 합의가 끝내는 청구 범위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731조·제732조에 따르면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고, 그 약정으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 초안에서 대상 사고, 지급할 항목과 금액, 이후 추가 청구나 소송을 제한하는 문구를 읽으세요. 대인 손해와 차량 수리비 등 물적 손해가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운전자와 작성하는 형사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보험사 대인 합의서와 작성 목적이 다릅니다. 별도 문서에도 민사청구를 끝내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수술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의료진에게 확인한 현재 상태와 남은 검사·치료 계획을 정리하세요. 지금 확정할 수 있는 항목과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손해를 구분하고, 남은 항목을 합의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면 사고와 항목을 특정해 합의서에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치료비가 자동으로 합의금에 포함된다고 전제하기보다 보험사가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3. 합의한 뒤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의금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합의 범위에 들어가는 손해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에 따르면,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 합의했고, 당시 새 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같은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10312 판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와 다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재합의 전에 양쪽이 동의해 의료심사를 받았고, 합의 전 치료받은 증상과 추가로 주장한 증상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한 제1심에 대한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링크의 첨부파일에서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에서는 보행 중 차에 치인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한 뒤,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돌봄 비용을 뒤늦게 생긴 손해로 보아, 사고일을 기준으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원심의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피해자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 뒤 배상액을 계산하는 시점을 다룬 사례입니다.
서명 전에 받아 둘 자료
- 보험사의 항목별 산정 내역, 과실·공제 근거와 실제 지급 예정액
- 진료비 세부내역, 진단서·검사 결과, 아직 남은 검사나 치료에 대한 기록
- 휴업 기간과 소득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추가 청구 범위와 지급일이 적힌 합의서 초안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