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나 발로란트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채팅 기록과 당시 상황을 먼저 보관하세요. 게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표현의 내용, 다른 사람이 접한 범위, 누가 피해자인지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고소 요건과 증거 확보 방법, 성적 패드립이 포함된 경우의 판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게임 욕설 고소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검토할 때에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 객관적인 모욕 표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게임사가 제재할 수 있는 표현과 형사처벌의 요건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접수 여부와 혐의 인정·처벌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 공연성: 전체·팀 채팅이나 음성에서 누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피해자 특정: 발언 당시 닉네임과 주변 사정을 통해 현실의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 표현과 맥락: 정확한 말, 지목 대상, 발언 전후의 대화를 함께 확보하세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는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언쟁에서 나온 발언의 경위·의미·전체 맥락을 살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게임 사건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 외에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게임 닉네임만 보이면 특정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는 인터넷 카페 명예훼손 사건에서 아이디 외에 실제 인물을 추지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 표시가 있는 하급심 판결로서 모든 게임 사건의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명 표시는 필수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고유한 닉네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성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인 한 명이 알아봤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당시 함께 게임한 지인이 어떤 경위로 자신을 알고 있었는지, 발언에 어떤 기존 정보가 결합되어 있었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정성을 만들겠다며 주소·전화번호·학교 등을 채팅창에 새로 공개하는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후 공개만으로 발언 당시의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팀 채팅과 1대1 귓속말은 구분해서 보관하세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는 제3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다룬 모욕 사건입니다. 객관적 전파가능성과 발언자의 고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게임 사건 자체는 아닙니다. 팀원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나중에 캡처가 공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의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팀 채팅 화면에는 참가자와 채널 표시가 드러나도록 보관하고, 음성 자료에는 발언 시점과 어느 채널에서 들렸는지를 기록하세요. 1대1 귓속말은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와 섞지 말고 별도 자료로 정리하세요. 캡처를 공개 게시판에 다시 올리는 방법은 추가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적 패드립을 들었다면 통매음도 확인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내용의 도달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1대1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성적 단어가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는 게임에서 강제퇴장된 사람이 상대방의 어머니에 관한 노골적 성적·가학적 표현을 귓속말과 메일로 반복해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내용의 강도와 방법 등을 들어 목적을 인정하고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성별을 몰랐다는 사정도 그 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는 게임 실력을 둘러싼 상호 말다툼 과정에서 문장이 차례로 전송된 경위 등을 검토해 성적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날 선고되었고, 모두 최종 유무죄 확정이나 형량을 정한 판결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자료에도 정확한 표현과 앞뒤 대화가 함께 있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게임 욕설 증거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 원본 보존: 메시지·이미지·영상 파일과 앞뒤 대화를 유지하세요. 설명용 사본을 만들면 원본과 구분하세요.
- 경기와 채널: 날짜·시각, 게임과 경기 정보, 전체·팀·귓속말 여부를 정리하세요.
- 계정 구분: 자신과 발언자의 당시 표시명·계정 식별정보를 혼동 없이 기록하세요.
- 피해자 특정 자료: 발언 당시의 지인 관계나 기존 공개 정보와 연결되는 사정을 확인하세요.
- 신고 경과: 플랫폼 신고 접수·답변, 삭제 또는 제재 내역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플랫폼의 조치가 곧 형사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 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게임에서 메시지를 본 날과 법률상 범인을 알게 된 날이 항상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보한 정보와 확인 경위를 정리해 구체적인 기산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사 신고만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소 자료에는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나누세요
자료에는 직접 본 말과 채널, 녹화로 확인되는 부분,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한 내용을 구분해 적으세요. 상대방의 실명·연락처를 알아내려고 공개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수집·게시하지 마세요. 증거는 필요한 범위에서 비공개로 보관하고 제출 과정에서 제3자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취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욕설한 사람의 처벌 가능성과 두 게임 판례의 비교는 게임 욕설의 모욕죄·통매음 판단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 확인: 2026년 10월 26일. 형법·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판례에 나온 게임명을 롤·발로란트로 바꾸어 소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