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서명만 하고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실제 근무기간·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과 계약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이미 제공한 근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과 근무시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약속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용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과 미지급 임금 청구는 구분해 준비하되, 함께 발생했다면 한 번의 사실관계표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립한 근로관계와 임금 약정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는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필요한 항목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가 없다”는 말에서 끝내지 말고 실제 채용 경위, 첫 출근일, 약속한 시급·월급, 근무표, 급여 지급일, 퇴사일을 적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한다면 업무 지시와 감독, 출퇴근 통제, 보수 지급 방식,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등 실제 일한 형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드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다음 핵심 사항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법정 휴일
- 연차 유급휴가
전자문서도 법이 정한 서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채용 공고나 말로 설명한 내용만으로 교부 의무가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한 원본을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종이 사본이나 확인 가능한 전자문서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작성’과 ‘교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바꿨다면 변경된 내용과 변경 근거, 적용일도 기록합니다.
정규직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제재를 구분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안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과 연결됩니다.
‘500만원 이하’는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형태, 빠진 항목, 교부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500만원이나 합의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아니고, 신고 포상금이 당연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체불임금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은 별도로 금액과 근거를 계산해야 합니다.
서명은 했지만 사본을 못 받은 경우
서명한 계약서를 촬영하지 못했더라도 당시 작성 장소, 날짜, 함께 있던 사람, 적힌 임금과 근무시간, 회사가 원본을 가져간 경위를 메모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서명한 근로계약서 사본과 현재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계약서를 제시하면 실제 작성일과 다른 날짜를 소급해 적거나 실제 약속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틀린 항목을 표시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사본을 나중에 받았다고 해서 과거 미교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없어지는지, 현재 위반이 시정된 것으로 볼지는 조사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보하는 일과 과거 경위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준비할 근무 증거
- 채용 공고, 면접 문자, 입사 안내와 임금·근무시간을 약속한 대화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대표, 업무일지와 휴게시간 기록
- 업무지시 메신저, 이메일, 사내 계정과 작업 결과물
-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와 4대보험 자격 자료
- 사업장 주소, 사용자 이름·연락처, 함께 근무한 사람과 담당 업무
- 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
자료는 원본 파일과 날짜 정보가 보이도록 보관하고, 대화 일부만 잘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앞뒤 맥락도 남깁니다.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은 피하고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계좌이체, 위치·출입 기록, 고객 응대와 동료 진술처럼 실제 근무를 뒷받침할 간접자료를 찾습니다.
재직 중에도,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실이 있다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신고 안내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에서 진정서를 검색해 접수하도록 안내합니다. 접수 화면과 서식 명칭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당일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포털의 현재 메뉴를 확인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합니다.
- 근무기간, 근로형태, 약정 임금·시간과 미작성·미교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계약서 외의 근무 증거와 사본 요청 내역을 첨부합니다.
- 임금·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항목이 있으면 기간별 계산표와 지급내역을 별도로 붙입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보완 요구에 응하고 회사 설명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임금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준비서류를 함께 확인해 미작성 사실과 체불액을 한 문장에 섞지 말고 각각의 요구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출발점이고 실제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자료에는 일반 근로자,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상황별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서식 제목만 사용하고 임금 계산법·근무일·근무시간을 비워 두거나 실제와 다른 항목을 적으면 분쟁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주장, 수습기간 감액, 고정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계약기간, 근무장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액수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서면 명시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마지막 점검
-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한 것인지 구분했는가
- 입사일·퇴사일·임금·근무시간을 객관 자료와 맞췄는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여부와 계약기간을 확인했는가
- 체불임금과 근로계약서 위반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했는가
- 자동 벌금액·합의금·포상금을 전제로 요구하지 않았는가
- 사업장 소재지 관할과 최신 온라인 접수 경로를 확인했는가
근로계약서가 없고 해고, 임금체불, 주휴수당, 근로자성 다툼까지 함께 생긴 경우에는 각 쟁점에 적용되는 법과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감정적인 대화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근무와 약정 조건을 먼저 고정하고, 노동관서 진정에서 어떤 위반과 어떤 지급을 요구하는지 나누어 제시하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