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문이 줄었다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고, 급여는 없다고 통보했나요? 먼저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붙인 '무급휴직'이라는 이름만으로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출근 가능하다고 알린 기록과 회사의 지시, 실제 쉬게 된 날짜를 남기세요. 휴업수당이 생기는 경우와 임금 일부를 받았을 때 추가로 지급할 수당의 계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0%'는 월급에서 무조건 30%를 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상 기간, 임금 항목과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휴업 전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을 모으세요.
적용 범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제46조의 법정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라면 같은 조의 70%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유급 약정과 실제 근로제공 거부 경위를 별도로 살펴보세요. 인원은 어느 하루 출근 인원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휴업 중에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에 그 기간의 임금 일부가 지급됐다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받은 임금을 뺀 뒤, 그 차액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전체를 휴업했고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 그날에 해당하는 지급 임금이 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통상임금 단서나 노동위원회 승인 예외가 없는 경우 추가 휴업수당은 4만 2천 원 이상입니다. 10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6만 원에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 법제처 휴업수당 지급 안내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아 회사가 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뺍니다. 임금명세서에서 이미 지급한 항목이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세요. 지급액에 앞서 일한 날의 임금도 섞여 있다면 휴업 기간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금명세서의 누락 항목 확인
매출이 줄었다면 회사 책임이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의 휴업수당 설명은 경영상 장애도 사용자 측 사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문 감소나 일감 부족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수당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제공하려 했는지, 회사가 어떤 업무를 중단시켰는지, 사유와 기간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장 전체가 닫히지 않아도 일부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을 주지 않는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은 회사분할로 직영승용판매 부문이 이전된 뒤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필요로 일을 시키지 못한 사정이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휴업수당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세전 임금을 이미 반영하고 세금환불금까지 더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고 일부 파기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인지와 실제 수당을 얼마로 산정할지는 이처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2012다12870 판결 전문
무급휴직 신청서에 서명하라는 경우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실제로 휴직을 요청하거나, 회사의 무급휴직 제안에 자유롭게 동의한 상황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은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휴업수당 안내도 사정에 따라 자발적 무급휴직과 회사 사정의 휴업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신청서 제목이나 서명 하나만으로 끝내지 말고,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거절할 수 있었는지, 동의 당시 설명과 복귀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세요. 사실과 다른 '개인 사정으로 휴직 신청' 문구가 있다면 수정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려면, 제46조 제2항의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통지만으로 그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천재지변 등 구체적 사유가 있다면 모든 휴업이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요청하나요?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휴직·휴업 조항, 휴업 전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근무표를 보관합니다. 회사의 출근 중단 문자·공지, 대상자와 기간, 자신의 근로제공 의사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 회사에 휴업의 사유·기간·대상, 급여 처리 기준,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출근 가능하다는 뜻과 임금 지급 요청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회사가 다시 근무를 지시하면 실제 근무 여부와 변경 지시도 남기세요.
- 지급일이 지나도 수당이 없거나 부족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자료를 내고 상담·진정을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 안내에서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준비 글은 미지급 금액과 입금내역을 정리하는 후속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조건·수당 준비 점검 도구는 계약·급여·근무 기록을 모으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정 수당을 자동 산정하거나 권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고용노동부 안내·판결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