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를 고소한 뒤 합의를 논의하거나 취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와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행 법조문과 대법원 83도1431·2007도210 판결을 바탕으로 취소 시기, 서면·구술 방식, 대리인 이용과 제출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 고소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상대방과 다시 다투었다는 이유로 이미 유효하게 취소한 고소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 지급과 취소장 제출의 순서를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 취소와 대리인을 통한 취소도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만 직접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 때에는 대리권과 본인의 취소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구술로 받으면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제239조는 이 방식을 고소·고발의 취소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별도의 서면이 있어야만 취소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접수처와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아래 1983년 판결에서 검사에게 한 진술이 인정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제237조에 적힌 접수 주체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과거 판례의 기관 명칭을 현행 접수 절차에 그대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83도1431 판결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은 횡령·사기미수·모욕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 4. 20. 선고 83노656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으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나중에 서면으로 취소하겠다는 예정 정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취소에 반드시 정해진 서면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기록에서는 이미 유효한 취소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취소를 철회하려는 의사를 표시해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다른 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주문은 확정 무죄가 아닙니다. 모욕 표현 자체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건도 아닙니다.
1심 이후 모욕죄로 혐의가 바뀌면 기한도 달라질까요?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이 항소심에서 친고죄인 모욕죄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를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을 새 1심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다른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 철회도 1심 선고 뒤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교는 취소·철회의 시기에 관한 판단입니다. 본인의 혐의가 나중에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기한이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고소취소와 무죄, 처벌불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적법한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친고죄의 재판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실체 판단인 무죄와 고소취소에 따른 절차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종결 처분과 법원의 판결 명칭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의 고소 요건과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자 의사를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의 시기와 재철회 제한을 준용합니다. 문서 제목이 ‘합의서’인지 ‘처벌불원서’인지만 보지 말고, 실제 내용과 대상 혐의를 살펴야 합니다.
취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확인 항목 |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 |
|---|---|
| 시점 | 제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는지,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
| 대상 | 사건번호, 상대방, 취소하려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있으면 전부를 일괄 취소하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
| 의사와 방식 | 현재 취소한다는 확정적인 뜻인지, 앞으로 취소하겠다는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서면·구술 기록과 대리권 자료 등 실제 접수 내용을 남깁니다. |
| 되돌릴 수 없는 효과 | 유효하게 취소하면 재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합의 내용·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제출 순서를 신중히 정합니다. |
여러 혐의 중 일부만 합의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 표처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 두 판결이 모든 형태의 조건부 합의나 복합 사건의 효력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혐의까지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30일 확인했습니다. 1983년·2007년 판결의 실제 사실관계와 결론을 현행 조문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