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다50213은 이 점과 언론사의 취재 의무를 함께 다룬 판결입니다.
2000다50213 사건과 상고기각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피고 언론사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배상책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관리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해당 아파트 조합장과 다른 아파트 임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기재됐습니다. 언론사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도 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지만, 당사자 확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신문사의 보도 문구 | 인정된 피해자 범위 |
|---|---|
| 동아일보: 입주자대표 등 | 회장·임원·동별대표자 등 13명 |
| 한국경제신문: 입주자대표 임원 등 | 회장·임원 등 7명 |
책임 판단의 핵심
-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됩니다. 기사의 전체 인상도 살펴야 합니다.
- 수사 중인 혐의 보도에는 충분한 취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기사와 구속영장만 참고한 것은 부족했습니다.
- 공익 사항을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보도하면서 진실성을 증명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재 부족 등으로 항변이 배척됐습니다.
정정보도와 배상액
정정보도만으로 배상책임이 없어지거나 청구권 포기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정보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책임 성립과 배상액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민법의 기본 요건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의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행위·위법성·손해와 그 연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명예 침해 등으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손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은 2026. 3. 17.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 확인할 점
위 표는 이 판결의 보도 문구와 피해자 범위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누구를 지목했는지, 어떤 내용이 보도됐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요청과 별도로 체결한 합의가 있다면 그 문구와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이 판결만으로 합의의 효력이나 소송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02년 판결의 당시 사실관계와 현재 민법의 기본 요건을 구분해 읽으세요. 이 글은 언론분쟁의 신청 절차나 청구 기한 전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