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정정: 공식 판결과 현행 조문을 확인하여 본문 전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형사사건을 민사소송의 승패처럼 설명한 부분, 운영진 지위만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한 조언과 부정확한 법정형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집단을 지칭한 비난이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되는지, 대법원 2012도13189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사실과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다음 아고라에 네이버 카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고, 원심은 특정 회원에 대한 모욕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회원은 약 3만 6천 명이었고 닉네임으로 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평회원이었다가 나중에 운영자가 되었으며, 글에 특정 회원을 가리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에 대한 비난이 희석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개인을 모욕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직접 무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서 확인할 기준
집단 비난이 희석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지 않으면 그 개인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단이 작거나 주변 정황상 특정인을 가리키면 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 확인할 사실 |
|---|---|
| 집단의 크기 | 발언 당시 구성원 수와 발언이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
| 집단의 성격 | 가입 방식, 구성원 사이의 관계와 활동 방식 등을 살핍니다. |
| 피해자의 지위와 당시 정황 | 발언 당시 맡은 역할과 글의 표현·맥락이 그 개인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회원 수나 운영진 여부 하나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 당시 평회원이었다는 사정을 구분하여 확인했습니다.
현행 모욕죄와 명예훼손 규정도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외에도 공연성 등 해당 범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제307조·제309조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사건에서든 처벌이 자동 면제된다고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각각 규정합니다. 명예훼손을 허위 사실에만 한정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물과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
- 문제가 된 글의 전체 내용, 제목, 앞뒤 대화와 댓글을 함께 정리합니다. 일부 문장만으로 당시 맥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게시 주소와 날짜, 게시판의 공개 범위와 접근 가능한 사람에 관한 자료를 기록합니다.
- 발언 당시 자신의 역할과, 표현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는 구체적 이유를 나누어 적습니다. 나중에 바뀐 지위는 당시의 지위와 구분합니다.
이는 사실관계 정리를 위한 안내입니다. 운영진이면 소송이 유리하다거나 비공개 게시판이면 책임이 없다는 식의 결론을 정해 두지 않습니다. 이 형사판결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패소 사례로 설명하거나, 고소·소송·삭제 요청 중 어느 방법이 항상 더 효과적이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