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지급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회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금액과 약정을 먼저 정리하세요
누가 무엇을 의뢰했는지, 대금과 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검수나 수정 작업이 조건이었는지 구분하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이메일·메신저·결제 내역과 납품 기록을 서로 연결해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이용하는 독촉절차입니다.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사건을 지급명령의 공시송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송달 가능성, 상대방의 다툼과 관할을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과 실제 돈이 회수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보전·집행을 구분하세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유형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 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과 같지 않습니다.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과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견적·계약과 추가 작업에 관한 합의
- 파일 전달 시각, 수령·검수와 수정 요청 기록
- 약정 금액, 입금액, 미지급액을 나눈 정리표
- 독촉·답변 내역과 상대방 송달 정보
다음 단계
청구 근거와 금액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조정·소송 중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세요. 플랫폼 거래라면 해당 플랫폼의 현재 분쟁 안내도 직접 확인합니다. 본문에서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개별 사건을 실제 판례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