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뒤 폐지결정이 공고됐다면, 예정통지서에 답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결정 이유와 공고일을 확인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미납액을 낼 수 있는지, 왜 밀렸는지, 이후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항고장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폐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언제 공고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622·623조는 폐지결정의 공고와 즉시항고를 규정합니다. 법제처 폐지결정 안내에 따르면 폐지결정은 송달 없이 공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을 기다리지 말고 사건 진행 내역과 공고일을 확인하세요. 법제처의 구제방법 카드뉴스와 대전회생법원 안내는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의 시작일과 말일은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통지서만 받은 상태라면 먼저 폐지예정통지서 진술서·미납 소명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미 법원의 폐지결정이 나온 뒤의 불복 단계입니다.
미납액을 반드시 전부 내야 항고할 수 있나요?
법제처 카드뉴스와 대전회생법원 안내는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내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전액을 낼 수 있다면 납입증명서를 확보해 즉시항고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전액 납부만이 유일한 법적 구제 요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는 미납액을 모두 내지 않았더라도 지체 사유와 수행 의지,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가능성이 소명된 경우 원심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그 법원의 실무 기준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마280 결정은 폐지의 기준인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판단할 때 과거 납입액, 미납 원인, 채무자의 성실성, 현재 소득·지출과 변동된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시항고의 판단 기준 시점도 항고심 결정 때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항고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지만, 채무자의 계획 수행 가능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항고장과 함께 정리할 자료
- 결정·기한: 사건번호, 폐지결정문, 공고일, 항고장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우편 도착일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납입 현황: 인가된 변제계획과 실제 납입액·미납 회차를 대조하고, 폐지결정 전후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납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미납 이유: 실직·질병·부양가족 지출처럼 실제로 발생한 사유의 날짜와 증빙을 붙입니다. 사유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의 이행: 현재 급여나 사업 소득, 필수 지출, 미납액을 메울 수 있는 자금과 시기, 남은 회차의 변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소득 감소가 지속되면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접수 확인: 항고장과 증빙을 해당 사건 법원에 제출한 후 접수 여부·보정명령·추가 기한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에서는 자녀 치료로 인한 부담과 이후 미납금 납부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항고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도 ‘몇 회를 밀리면 반드시 폐지’ 또는 ‘일부만 내도 언제나 회복’이라는 고정 규칙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안내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낸 변제는 폐지로 사라지지 않지만, 면책을 받은 것처럼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고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즉시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대전회생법원의 일부 사건 안내는 확정 후 미납액 납부와 추완항고를 언급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허용되는 일반적인 재신청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변제 단계 점검 도구로 결정문·공고일·납입증명 등 준비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항고 허용 여부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법원 안내·판결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