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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전환평가 탈락 통보, 계약만료로 끝날까요?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하고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전환기대권·평가자료와 노동위원회·소송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기간제 계약이 끝날 무렵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종료일과 함께 회사가 제시한 전환 기준·과거 전환 실적·자신의 평가자료를 확인하세요. 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는지,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환평가를 다투기 위해 준비할 자료와 노동위원회·소송 절차를 구분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2년 초과 사용과 전환기대권은 확인할 근거가 다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예외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사업 완료·휴직자 대체 등 예외와 실제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달력상 입사 2주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쟁점먼저 확인할 것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실제 계속근로기간, 법 적용 범위와 제4조 예외
기간제 계약의 갱신기대권일정 요건 아래 계약이 다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전환 기준·관행·설명으로 형성된 신뢰와 거절 사유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5조는 같은 사업장의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지만,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을 보장하는 문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전환기대권 판결 해설도 계약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구분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정규직’이 어떤 계약·직군을 뜻하는지 확인하고, 전환만으로 모든 직급·임금 조건이 같아진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2. 채용 때의 설명부터 실제 전환 관행까지 모으세요

전환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만 보는 것으로 조사를 끝내지 마세요. 채용 경위, 전환 요건·절차의 운영 실태, 수행 업무와 회사의 설명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할 자료 예시이며, 어느 한 자료만 있으면 전환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할 쟁점자료 예시와 비교할 내용
채용 당시의 전환 설명채용공고·합격 안내·계약서에 평가 후 전환 가능성이 어떻게 적혔는지
공식 기준과 실제 운영취업규칙·인사규정·전환평가 공지와 실제 심사 순서
다른 근로자의 전환 실적비슷한 업무·채용형태의 전환 사례와 조건, 자신과 다른 점
탈락 평가의 근거항목별 점수·평가 이유·평가자, 객관적 근태·실적 자료와의 차이
계약 종료의 경위통보일·종료일, 회사가 밝힌 사유, 이의제기와 회사 답변

대화는 앞뒤 맥락과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하고, 회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다른 직원의 인사자료를 무단 반출하지 마세요.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대체 증거 안내를 참고해 현재 확보한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3. 2014두45765 판결은 평가 과정과 전환 실태를 함께 봤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은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에서 2년 계약으로 일한 팀장이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재계약 가능성이 있었고, 앞서 전환을 원했던 일반직 기간제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근로자에게도 전환평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법원은 평가자별로 상반된 점수, 불명확한 승급 기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살폈습니다. 정당한 평가를 거쳐 전환될 기대가 인정되고 합리적·공정한 평가에 따른 종료 통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결론을 받아들여 재단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재단이 다툰 행정소송이었습니다. 형사 유죄나 정액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는지와 회사가 합리적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가 낮다는 통보만 받았다면 적용 기준과 평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자신의 실적·근태 자료와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4. 소송을 준비하면서 노동위원회 신청기한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제23조의 적용 여부, 실제 종료 통보와 종료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신청 안내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을 상시 5명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전환 거절을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구제절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8조상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 탈락 통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다르면 두 날짜와 문서를 모두 남기고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는 동안에도 접수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이유서의 기본 구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한과 서류 준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불복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구분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인지, 별도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려는지에 따라 상대방과 청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와 원하는 구제 결과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5. 지금 요청할 자료와 남길 기록을 정리하세요

회사에는 적용된 전환 기준, 평가 항목별 점수·사유, 심의 또는 이의절차, 계약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전환평가에 적용된 기준과 항목별 평가 사유, 심의 절차 및 계약종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라고 자신의 사실에 맞게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자료 요청만으로 회사의 모든 내부 자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부터 종료 통보까지 날짜표를 만든 뒤 각 사실 옆에 증거번호를 붙이면 전환 기대와 거절 사유를 나누어 설명하기 쉽습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 최종 채용이 취소된 상황이라면 서명 전 근로계약 성립과 채용취소 안내처럼 다른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수당 준비 점검 도구는 자료 정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환 여부나 승소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조문·노동위원회 안내·대법원 판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22일. 같은 사용자 아래 기간제근로자의 전환평가·계약종료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