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나빠져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진료기록에서 어떤 내용을 먼저 확인할지, 배상을 청구할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수술 전후 기록을 날짜와 시간 순으로 모으세요
환자 본인은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었다면 변경 전 원본과 변경된 기록도 요청 범위에 들어갑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
- 수술 전: 진단과 검사 결과, 수술·마취 동의서를 확인하세요.
- 수술과 회복 중: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과 그 뒤 조치를 확인하세요.
- 추가 치료: 전원한 병원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추가 진료비 영수증을 모으세요. 어떤 비용을 어떤 치료에 썼는지 연결해 두면 손해 항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시간표에는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과 기억에 의존한 내용을 따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 ‘회복실에서 통증을 호소한 시각’, ‘그때 시행한 검사나 처치’, ‘다른 병원에서 새로 확인한 상태’를 순서대로 적으면 어느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드러납니다.
2. 어떤 조치가 늦었고 어떤 손해로 이어졌는지 설명하세요
과실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진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환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두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 뒤 증상이 나타났다는 시간 순서만으로는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은 어깨 수술 중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이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 경과를 살핀 뒤, 제때 조치했다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했을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측 상고와 유족 측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19427 판결 전문
이 판결에 따르면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켰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기관 측은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음을 증명해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3. 조정부터 신청할지, 법원에 소장을 낼지 정하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서에 의료행위와 피해 경위를 적고 사건에 맞는 진료기록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알려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법령이 정한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일부 중증장애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안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소장에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그 근거를 적고, 진료기록과 비용 자료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정리하세요.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의료중재원에 낸 조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조정신청 후 같은 분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법에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조정 안내 · 법원 민사 제1심 안내
소송에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문서가 있다면 문서 이름과 보관자, 그 문서로 확인할 사실을 먼저 적으세요. 법원에 문서 제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항목은 문서제출명령 신청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증거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