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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 배상 청구|수리해도 중고차 값이 떨어지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했는데 거래 가치가 떨어졌다면 수리비와 가격 하락분을 따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판결과 함께 주요 골격 손상, 보험사의 지급 기준, 청구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했는데 주요 골격이 손상된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값이 떨어졌다면, 수리비와 별도로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 차량의 손상과 가격 하락을 판단하는 기준, 상대 보험사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리비와 수리 후 떨어진 차량 가치를 따로 확인하세요

민법 제750조는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제393조의 손해배상 범위가 적용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일반적으로 수리비가 손해에 해당합니다.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남고 그 때문에 거래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하락분도 통상의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사고의 정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격 대비 수리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할 사고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중대한 손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요 골격까지 손상되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신차 등록 후 약 2년이 지난 차량의 지붕 패널과 앞쪽 좌우 사이드멤버 등이 크게 파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리와 시운전 뒤 추가 부품을 주문해 다시 수리했고, 수리비 2,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법원은 파손 부위와 수리비, 사고 이력 기재 대상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손상을 입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 하락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보험사가 약관의 지급 기준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이 사고에 관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신차 등록 약 5개월 뒤에 트렁크 바닥과 뒤쪽 사이드멤버 등이 손상됐습니다. 당시 차량 가격은 2,950만 원, 지급된 수리비는 약 377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당시 약관을 근거로 가격 하락분의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량의 가치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보았고, 해당 조항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므로 보험사의 책임 한도와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적용된 약관과 보험사가 제시한 거절 근거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보험사에 보낼 자료는 손상과 가격 하락을 연결하세요

  • 손상 부위. 사고 직후 사진과 정비명세서에서 주요 골격 부위를 표시하세요. 교환·절단·용접 등 작업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격 하락분. 사고 직전 차량의 연식·주행거리·기존 사고 이력과 비교 차량의 거래 자료를 모으세요. 감정 자료가 있다면 이번 사고와 수리가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산정 근거까지 확인하세요.
  • 지급 내역. 이미 지급된 수리비, 별도로 청구할 가격 하락분, 보험사가 거절한 항목을 적으세요. 거절 근거가 된 약관 조항과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누가 어느 정도 사고에 책임을 지는지부터 다툰다면, 사고 전후 영상과 현장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자료 준비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