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에 출근했지만 아직 첫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에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첫 지급일이 다른 경우 어떤 자료로 새 직장의 수입을 설명하고, 급여를 받은 뒤 어떤 숫자를 다시 확인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월급을 받기 전에도 새 직장의 소득을 설명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 등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급여소득자 요건으로 봅니다. 법에 첫 급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거나 일률적으로 몇 개월 치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실제로 근무하는지, 급여가 어느 정도로 계속될지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제58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지출 목록과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법제처의 개인회생 신청서 안내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서를 급여소득 자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이전 직장의 소득만 보여준다면 새 직장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채무 한도와 다른 신청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채권자목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과 지급 예정액을 나누어 적으세요
- 이미 확인된 사실은 입사일, 실제 근무 시작일, 계약기간, 수습 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세요.
- 앞으로 지급될 금액은 기본급, 첫 급여 지급 예정일, 수습 중 급여와 이후 급여 조건을 구분해 적으세요. 변동 수당이나 상여가 있다면 받을 근거와 지급 조건을 따로 표시합니다.
- 이전 직장의 지급 내역에는 이전 직장 소득이라는 점을 표시하세요. 퇴직금이나 마지막 정산금처럼 한 번 받은 돈은 새 직장의 매월 급여와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월 중간에 입사해 첫 급여가 일부 근무일분만 지급된다면, 그 금액이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됐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한 달 전체를 근무했을 때의 계약상 금액과 첫 달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각각 적으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소득이 늘 것이라는 예상을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은 병원 레지던트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신청인이 앞으로 개원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일해 소득이 늘 것이라고 보고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은 변제액을 높인 수정안을 냈지만, 제1심은 원금 전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다는 구체적 자료 없이 장래 소득 증가를 예상한 사정과, 신청인이 수정안을 내어 보정에 응한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제595조 제7호의 불성실한 신청이나 절차 지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의 쟁점은 장래 소득을 추정한 보정명령과 기각이었습니다. 이직 직후 자료가 충분한지는 근무와 급여를 보여주는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첫 급여를 받으면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을 대조하세요
급여가 지급되면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상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확인하세요. 소득이나 지출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기한과 항목에 맞춰 실제 지급 자료와 설명을 제출합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제591조에 따라 수입·지출 등 재산상 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계약서상 급여를 그대로 옮긴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579조의 가용소득을 검토할 때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과 법에서 정한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하고, 제614조에 따라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인지도 심사합니다.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이직한 경우에는 인가 후 소득이 달라졌을 때의 변제계획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1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