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실직이나 질병, 이직으로 수입이 줄었습니다. 다음 납입일부터 기존 금액을 내기 어렵다면 인가된 변제금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소명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을 멈춘 채 기다리면 미납이 쌓이고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를 완료하기 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제출 자체가 새 납입액의 인가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은 인가 후 소득·재산의 변동 등 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긴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지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최종 인가 여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낮다는 말만 쓰기보다 인가 당시와 지금의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퇴직·휴직, 임금 체불, 영업 중단, 치료비와 부양가족 증가처럼 가용소득에 영향을 준 사실의 발생 시점과 지속 가능성을 나눠 적습니다. 애초의 계획이 무리했다는 주장만으로 인가 후 변경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안을 제출하나요?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계획변경 절차 안내 및 실무준칙 제442호는 실직·이직·임금 체불로 인한 소득 감소, 질병, 출산·부양가족 증가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사정으로 안내합니다. 또 월 변제액을 낮추거나 일부를 뒤로 나누어 내는 방식을 상황에 따라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는 법원이 반드시 그 안을 인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용 법원과 사건의 계획·채권자 이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가결정문과 변제예정액표에서 최초 변제일, 남은 회차, 실제 납입액과 미납액을 확인하세요. 변경안에는 기존 계획, 변경하려는 월액 또는 회차, 변경 시작 시점, 예상 총변제액과 남은 기간을 서로 맞게 적어야 합니다. 수입이 잠시 줄어든 것인지 장기간 줄어든 것인지에 따라 회복 시점과 이후 납입 가능성도 설명합니다. 기간 연장은 법정 상한과 기존 사건의 적용 기준을 따져야 하므로 임의로 새 종료일을 정하지 마세요.
준비자료는 인가 전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인가결정문, 기존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납입 현황
- 퇴직·해고·휴직 통지서, 고용보험 자격 자료,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 매출·비용 자료
- 질병·사고가 원인이라면 진단서, 치료·휴직 기간과 실제 지출 자료
- 부양가족이나 주거비가 늘었다면 가족관계·주거계약·지출을 보여주는 자료
- 변경 뒤 소득 전망과 납입 가능액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법원 안내는 회생위원이 소득 감소나 생계비 증가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일시적 감소라면 회복 전망을 숨기지 말고 기재하세요. 소득이 사실상 없어 변경안도 수행할 수 없다면 월액만 낮추는 안이 가능한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미납이나 폐지가 바로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안을 냈다는 사실과 법원이 인가한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변경 인가 전의 납입 의무와 이미 발생한 미납을 임의로 없어진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를 정합니다. 폐지 예고나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제출기한과 요구자료부터 확인하고, 미납 경위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세요.
변경안의 인가 심리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인가요건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2015. 6. 26. 자 2015마95 결정은 변경안 심리에도 채권자 송달·집회와 이의 확인, 인가요건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그 절차 없이 내려진 불인가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거친 변경안이 언제나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끊겨 변경 자체가 어렵다면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받았으며, 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따져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별도 절차입니다. 실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취업 가능성,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 상태를 사건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처음 작성하는 변제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미 인가된 계획을 수행하다 사정이 바뀐 경우를 다룹니다. 한편 급여압류나 추심이 계속된다면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과 압류 단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할 일
- 인가결정문과 납입 내역에서 남은 회차·미납액·법원 통지 기한을 확인합니다.
- 인가 뒤 발생한 소득 감소 사유와 증빙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지속 가능한 변경안과 회복 전망을 작성해 사건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제출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변경 인가 여부와 별개로 현재 미납에 관한 법원 요구에 기한 내 답합니다.
채무·변제 단계 점검 도구로 보유 문서와 현재 절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법원의 인가, 납입액이나 면책 여부를 계산·보장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법원 안내·판결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