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부담된다면, 우선 상담이 필요한지 비용 지원을 신청할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어디에 연락하고 어떤 자료를 챙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알아보는 단계라면 132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살필지 모르거나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국번 없이 132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편하다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세요. 132 전화상담의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합니다. 상담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이나 법원에 대신 신청해 주는 지원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과 범위를 상담할 때 따로 물어보세요. 법제처의 법률구조·소송구조 안내에서 기관별 역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는 “파산 신청을 아직 안 했는데 어떤 절차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이미 접수했고 법원에서 비용 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처럼 현재 단계를 먼저 알려주세요. 월급이나 영업소득이 있어 파산 자체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지급불능 판단도 함께 확인하세요.
비용 지원이 필요하면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를 문의하세요
소송구조 예규 제22조·제23조에 따르면 법원은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파산 신청인에게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대해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임을 소명하는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법정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부터 1년 이내인 사람까지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대상인지와 지원 항목은 증빙을 내고 확인하세요.
변호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서 지정변호사를 확인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법원이 예규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구조할 수 있는 별도 항목입니다. 비용 납부 안내를 이미 받았다면 안내문에서 항목과 기한을 확인한 뒤, 법원에 어떤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상담 전에 사건과 비용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 채권자와 남은 빚, 현재 수입과 필수 지출, 예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적으세요. 이 세 목록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서 정한 파산신청 첨부자료의 바탕이 됩니다.
- 수급자 증명이나 소득 자료 등 자신이 적용받으려는 대상의 증빙을 확인하세요.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 말소일과 연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무엇으로 제출할지 물어보세요.
- 이미 접수했다면 사건번호와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을 챙기세요. 상담 예약일과 법원이 정한 납부·보정 기한은 따로 기록하고, 진행 중인 신청의 기한은 사건 법원에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구조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1. 5. 27. 자 2021스576 결정 전문는 양육비 사건 항고심에서 변호사비용 구조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재산관계진술서 외의 자료로도 자금 부족을 소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청인이 소득과 주거 상황을 적은 진술서와 공적 증명서를 냈고 인지액·송달료 구조도 일부 받은 사정을 살핀 뒤, 변호사비용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 설명하는 일반 소송구조 사례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지원 항목과 지정변호사 절차는 위 예규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비용 소명자료를 더 보고 싶다면 소송구조 신청과 재산관계진술서 안내를 참고하세요.